‘사법질주’ ‘입법독주’ 맞대응 … 여야 대치 ‘악순환’
여야가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들어갔다. '협치'로 메워져야 할 자리가 '법치'로 대체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사법질주'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가 충돌하고 있다. 또 거대양당은 서로의 공격에 법률에서 보장한 '대통령 거부권'을 앞세우거나 '국정과제 입법 차단'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지난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행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키고 있는 법사위를 건너뛰기 위해 국회법에서 허용한 권한을 활용한 것이다. 양곡관리법은 이에 따라 농해수위 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에 이어 '본회의'까지 사실상 169석의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직행했다.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한 결과보고서도 여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사실상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을 막아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9개월 가까이 지나는 동안 정부가 제출한 128개 법안 중 통과된 것은 20개뿐이었다. 3개가 원안 그대로 통과됐고 12개는 내용의 일부가 수정된 채 통과됐다. 5개는 의원들의 법안과 병합해 만든 대안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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