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서, 최소 5건 더 있다”
“법무부의 난민면접조서 조작이 최소 5건 더 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 지적이다. 난민인권센터가 밝힌 5건은 기존 피해유형과 유사하다. 이집트인 A씨 난민면접조서에는 ‘일자리를 찾아서 한국에 왔다. 난민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말한 것으로 쓰여 있었지만, 정작 A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일 “파악된 5건 모두 면접조서에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이 쓰여 있었고, 통역인은 장 모씨였다”며 “이 5건은 법무부가 직권취소 후 재면접을 실시한 55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법원은 2017년과 2018년 잇달아 난민면접조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판결을 했다. 면접조서조작 피해자들이 법무부를 비판하고,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6월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2015년~2016년 면접부실이 의심되는 943건을 전수 조사해 55건을 직권취소 후 재조사해 2건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직권취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드러나 법무부의 자체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특히 법무부는 8일 대한
독일 ‘과거사 청산’의 새로운 과제
![[창업&중소기업 마켓 ⑪ | 유림글로벌]...](/AttachFile/THUMB/2019/07/19/00161410_T.jpg "[창업&중소기업 마켓 ⑪ | 유림글로벌]...")
![[주말을 여는 책 | 페이크] 자신만의 ...](/AttachFile/THUMB/2019/07/19/00161440_T.jpg "[주말을 여는 책 | 페이크] 자신만의 ...")
![[내일 기자리포트] ‘긱 경제’ 노동...](/AttachFile/THUMB/2019/07/19/00161439_T.jpg "[내일 기자리포트] ‘긱 경제’ 노동...")
[내일신문 6월 정례조사] “적폐청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