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않기로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을 연장하기 않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상임위원들은 이를 문 대통령에 보고하고 다시 1시간에 걸쳐 다시 토론을 진행한 끝에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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