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기예산 늘리고 공공예산 깎고
5조원 이상을 삭감하는 등 각 부처 예산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댄 국회가 자신들이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소극적 삭감, 과감한 증액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안을 심사하는 운영위와 예산결산특위에서는 교섭단체 운영비를 10억원 이상 늘려잡았다. 16억6500만원이 편성됐으나 운영위 심사과정에서 6억원이 늘었고 예결위에서 추가로 4억7300만원이 확대됐다. 국회 운영위는 "교섭단체 특수활동비 폐지 이후 교섭단체 운영 및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지원을 위해 증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교섭단체 정책개발 및 정책자료 발간 자문료도 1억원이 증액됐다. 의원외교협의회에 5억원, 외빈초청에 5억원이 더 들어갔으며 한반도 번영과 평화 포럼에 새롭게 5억원이 편성되기도 했다.반면 시민단체 등의 정보공개와 법원의 판결로 공개돼 불법, 부정행위가 드러난 국회의원 활동비에 대한 수술은 시늉에 그쳤다. 되돌려받기, 표절시비, 영수증 이중청구 논란에 휩싸인 의원정책자료 발간비(정부안 39억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86억3700만원)는 각각 3억원을 줄이는 데 그쳤다. 의원
[내일시론] 개혁정권인가, 개포정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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