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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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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세금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걷히고 있다. 정부는 돈이 남는다며 2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야당에서는 '돈잔치'라며 비판적이다. 반면 가계살림은 쪼그라드는 분위기다. 특히 서민들의 주머니는 날로 가벼워지고 있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수석전문위원이 내놓은 '2017년 결산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발생한 국세수입은 예측액보다 본예산대비 23조1000억원, 추경예산대비 14조3000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율로 따져도 9.5%, 5.7%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예결위는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할 정도로 높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세수 과잉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올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며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예상보다 많은 '초과세수'는 추경의 상시화와 확대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 예산관련 핵심관계자는 "세수가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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