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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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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 법률도 안 고치는 국회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됐지만 위헌결정된 법안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국회가 헌법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됐으나 개정되지 않아 19대 국회에서 20대 국회로 넘어온 법률 조항은 모두 27건에 달했다. 법률만 따지면 21개였다. 이중 20대 국회 들어서도 개정하지 않은 게 무려 4개 법률안, 6개 조항이다. 위헌결정됐지만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 2개 조항, 정당법 2개 조항으로 2개 법률 4개 조항이다. 헌법불합치로 헌재가 빠른 개정을 주문하고 개정시한까지 못 박았는데도 국회가 '위헌상태'로 놔둔 것은 2개 법률, 2개 조항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가보안법 약사법 등엔 별도의 개정안도 내놓지 않았다. 2016년 말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 스스로 '위헌법률에 대한 후속작업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으나 강제력이 없어 무력화되는 분위기다. 가장 오랫동안 위헌상태로 남아 있는 법조항은 국가보안법 19조(구속기간의 연장)다. 이 조항에서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불고지죄에 대한 구속연장 기간을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 구속기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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