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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결 무시하는 제주도·담양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그리고 전라남도 담양군이 당사자다. 2015년 3월 대법원의 무효판결 직후 제주도 주민과 환경단체, 녹색당 정의당 관계자가 사업을 추진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대법원은 제주도와 JDC가 추진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과 담양군이 추진한 메타프로방스사업에 대해 각각 2015년 3월과 2017년 7월 실시계획인가와 토지수용이 무효라고 판결했다.두 사업 모두 유원지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민간의 토지를 수용했으나, 유원지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사업인 주거단지 분양을 위주로 추진했다가 제동이 걸렸다.하지만 대법원의 사업중단 판결에도 불구하고 두 지자체는 현재까지 편법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담양군은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비율(사업지역 토지의 2/3이상 소유)을 맞추기 위해, 대법원 판결 직후 무효로 된 수용 토지를 매입한 민간인 28명과 기존 시행자를 합해 29명을 공동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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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기사 [내일시론] 재판 방해죄를 신설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헌법으로 보장된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법관의 독립)을 무시하고, 권력과 편익을 위해서 재판에 개입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결과다. 전직 대법원장이 재직시절 재판개입 행위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판사가 행정부 고위급으로 옮겨가는 현실에서 법원과 행정부의 유착과 재판개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싹을 틔우고 있었다. 지금도 현직 판사가 청와대에 법무비서관으로 가고, 국회에 전문위원 자문관이라는 이름으로 옮겨 가 상호청탁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 판사가 현직에서 행정부처의 수장으로 가거나, 청와대의 뜻으로 일선 재판부의 재판에 개입한 후 승진하기도 했다.재판개입 싹은 이미 자라고 있었다MB정권 때 김황식 전 대법관은 임기 중 현직에서 사임하고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장에 임명됐다. 당시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3권분립 위반이라며 항의했지만 국회 동의와 판사들의 침묵 아래 임명이 강행됐다. 김 전 대법관은 감사원장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됐다.박근혜 대통령 시절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철 원장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촛불사건 피고인들의 재판에 개입했다.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