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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결 무시하는 제주도·담양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그리고 전라남도 담양군이 당사자다. 2015년 3월 대법원의 무효판결 직후 제주도 주민과 환경단체, 녹색당 정의당 관계자가 사업을 추진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대법원은 제주도와 JDC가 추진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과 담양군이 추진한 메타프로방스사업에 대해 각각 2015년 3월과 2017년 7월 실시계획인가와 토지수용이 무효라고 판결했다.두 사업 모두 유원지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민간의 토지를 수용했으나, 유원지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사업인 주거단지 분양을 위주로 추진했다가 제동이 걸렸다.하지만 대법원의 사업중단 판결에도 불구하고 두 지자체는 현재까지 편법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담양군은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비율(사업지역 토지의 2/3이상 소유)을 맞추기 위해, 대법원 판결 직후 무효로 된 수용 토지를 매입한 민간인 28명과 기존 시행자를 합해 29명을 공동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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