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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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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일단 뒤로, 북미수교 우선 추진

북미 교착이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북한이 미국의 ‘현상 유지’ 모드에 반발해 전략적 도발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칫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모두 뒷걸음질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북미간 수교 문제를 논의할 실무협상을 우선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최근 ‘북미수교 우선 추진론’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 박사는 19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북미 비핵화협상에 응하지 않아 회담 재개의 벽이 높다”면서 “비핵화와 그 상응대가로 평화협정, 북미수교를 병행추진해온 기존 셈법을 바꿔 북미수교를 먼저 추진하는 새로운 셈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와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 논란을 안고 있는 평화협정은 뒤로 미루는 대신 평양-워싱턴 대사관 설치와 대리대사 임명을 목표로 북미간 실무협상을 시작해 연내에 성사시키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 관련 시설 폐쇄와 모든 미사일 개발 중단의 ‘동결’ 상태를 유지한다. 그 대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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