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키워드

윤 대통령 “부담금 18개 폐지”

대통령실이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부동산발 위기 등 경제위기론에는 선을 그으며 낙관론을 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두고 상대적 체감도가 높은 민생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경제불안을 달래며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번 부담금 정비 방안은 최초, 최대, 최고”라고 자평했다. 한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는 4월 부동산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했다. 그는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위 4월 위기설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는 규모가 늘고 있으나 증가 규모가 작고 연체율도 2.7%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대해서도 “연체율이 높아지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한정애 후보 ‘지역사무실 특혜 의혹’ 진상 밝혀라”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요구 국민의힘은 한정애 민주당 서울 강서병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28일 “한 후보가 주변시세에 비해 반값도 안 되는 턱없이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지역구) 사무실을 1년 넘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지역 사무실 임대 특혜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더욱이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3선의 정치인이, 한때 1조원의 가치를 평가받았던 화장품 유니콘 기업과 맺은 유별나게 저렴한 임대 계약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한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공무수행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센터 집기류를 빌려다 쓴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면서도 ‘쓰지 않고 바로 돌려줬다고 하더라’라는 엉터리 변명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이제 민주당이 답하라. 한 후보의 지역 사무실 임대 특혜 의혹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 정서에 맞는 것인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운동 첫날 메시지는…“범죄세력 심판” vs “정권심판”

28일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4월 10일 투표일 기준으로는 13일, 사전투표일(4월 5~6일)을 기준으로 하면 8일 전이다. 여당은 ‘야당심판론’을 야당들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치열한 메시지 경쟁에 들어갔다. 28일 새벽 0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송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일성으로 ‘범죄세력 심판’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내걸어 전진하고 그 전제로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그것을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이냐 후진할 것이냐, 융성할 것이냐 쇠퇴할 것이냐, 공정해질 것이냐 불의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경쟁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 연대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재명·조국 세력을 심판하겠다”면서 “저희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야권은 모두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용산역 앞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4.10 총선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궤도를 이탈한 대한민국을 다시 제 선로 위에 올려놓기 위한 선거’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정권의 지난 2년간 하루하루가 절망 그 자체였다”면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했다.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 위상도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정권에게 주권자가 심판할 때가 됐다”면서“윤석열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재건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심판의 장”이라면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국민이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승리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들은 각자 가장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 한표를 호소했다. 이날 0시에 영등포소방서를 격려 방문한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영웅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천 위원장은 특히 채 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일선에서 뛰는 장병들, 소방관들, 경찰관들의 안전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도 새벽 0시에 가락시장을 찾았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다. 직전에는 밤늦게 시청 앞 이태원참사 합동 분향소에서 유족들과 만나 총선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0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 해밀턴호텔 골목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이곳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그리고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서 정치가, 국가가 사라졌다”면서 “이러한 정권을 심판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현장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제대로 되지 못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녹색정의당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은 28일 부산에서 시작해 대구~대전~서울 광화문에서 이어지는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 부산 동백섬 등대 앞에선 출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조국혁신당은 대구로 이동해 대구백화점까지 걸으며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후 대전 으능정이로 이동해 ‘검찰독재 조기종식 국민과 함께하는 버스’ 일명 ‘조국버스’ 발대식을 갖게 된다. 이후 저녁에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첫날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군사독재정권도 부산 민심이 일어나 해결했다”면서 “부산에서 동남풍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선거운동 첫날 메시지는…“범죄세력 심판” vs “정권심판”

28일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4월 10일 투표일 기준으로는 13일, 사전투표일(4월 5~6일)을 기준으로 하면 8일 전이다. 여당은 ‘야당심판론’을 야당들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치열한 메시지 경쟁에 들어갔다. 28일 새벽 0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송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일성으로 ‘범죄세력 심판’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내걸어 전진하고 그 전제로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그것을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이냐 후진할 것이냐, 융성할 것이냐 쇠퇴할 것이냐, 공정해질 것이냐 불의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경쟁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 연대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재명·조국 세력을 심판하겠다”면서 “저희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야권은 모두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용산역 앞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4.10 총선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궤도를 이탈한 대한민국을 다시 제 선로 위에 올려놓기 위한 선거’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정권의 지난 2년간 하루하루가 절망 그 자체였다”면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했다.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 위상도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정권에게 주권자가 심판할 때가 됐다”면서“윤석열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재건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심판의 장”이라면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국민이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승리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들은 각자 가장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 한표를 호소했다. 이날 0시에 영등포소방서를 격려 방문한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영웅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천 위원장은 특히 채 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일선에서 뛰는 장병들, 소방관들, 경찰관들의 안전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도 새벽 0시에 가락시장을 찾았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다. 직전에는 밤늦게 시청 앞 이태원참사 합동 분향소에서 유족들과 만나 총선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0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 해밀턴호텔 골목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이곳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그리고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서 정치가, 국가가 사라졌다”면서 “이러한 정권을 심판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현장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제대로 되지 못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녹색정의당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은 28일 부산에서 시작해 대구~대전~서울 광화문에서 이어지는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 부산 동백섬 등대 앞에선 출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조국혁신당은 대구로 이동해 대구백화점까지 걸으며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후 대전 으능정이로 이동해 ‘검찰독재 조기종식 국민과 함께하는 버스’ 일명 ‘조국버스’ 발대식을 갖게 된다. 이후 저녁에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첫날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군사독재정권도 부산 민심이 일어나 해결했다”면서 “부산에서 동남풍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 가상자산 1위 … 경실련, 재산·전과 분석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총 951명 중 제일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후보는 장성민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후보였다.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 총 305명 중 가장 많은 전과 건수는 11건(무소속 장동호 후보)이었다. 후보자들의 재산·전과를 분석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28일 경실련이 공개한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자 중 전과 보유자는 100명이었다.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선 59명이었다. 경실련은 “후보자별 전과 내역이 다르고, 더불어민주당 상당수 후보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경력으로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전과 건수가 많은 일부 후보자들도 눈에 띄었다. 충남 보령·서천에 무소속 출마한 장동호 후보는 업무상횡령,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2회 등으로 전과 11건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전주갑에 출마한 양정무 후보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8회, 공무상표시무효로 1회로 9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히시태그국민정책당 이기남 비례대표 후보도 주차장법 위반, 재물손괴 등으로 9건의 전과를 갖고 있었다.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결과 가장 재산이 많은 후보는 김복선 국민의힘 경기 부천갑 후보(1446억7000만원)였다. 그 다음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1401억4000만원),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562억8000만원) 후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481억6000만원) 순이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신고대상이 된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장성민 후보가 4억6000만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1억1000만원, 박충권 국민의미래 비례후보가 5800만원(2월에 전량 처분) 등 상위권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정당의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당 스스로의 검증이 미흡하게 이뤄지면서 부적격자를 걸러낼 책임은 유권자 몫이 됐다”면서 “유권자는 전과 등 후보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국민의 대표로서 필수적인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선 오승완 기자 egoh@naeil.com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

  1. 중국 가뭄 심각…곡물에 알루미늄 생산까지 영향
  2. 건설사 4월 위기설, 100위권 위협
  3. 서울시내버스 파업, 출근길 혼란
  4.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변경사항 요약
  5. 성큼 다가온 봄…전국 꽃축제 시작
  6. [‘총선 이후’ 준비하는 야권 잠룡들]이재명 직격한 ‘김동연’…교섭단체 노리는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