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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라” 독촉안해도 되는 ‘백지신탁제’ 다시 주목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던 청와대와 정부, 국회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다주택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는 주거 외 부동산은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십수년째 헛돌고 있는 백지신탁 도입 논의가 이번에도 여야의 ‘의도적 외면’으로 진척을 보지 못할 위기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은 실수요 아닌 부동산을 중립기관에 백지신탁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각토록 하는 제도다. 정치권은 2005년 ‘고위공무원이 직무관련성 주식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백지 위임’하도록 하는 주식 백지신탁제를 도입한 바 있다. 백지신탁의 범위를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2005년 법안으로까지 제출했다. 야당도 호응했다.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주식은 물론 부동산까지 포괄할 수 있는 자산 백지신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는 “백지신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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