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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 전문성 부족”

한국산업은행이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업 지원에 나서면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기업의 사업구조조정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7일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석기 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성과 및 효용 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요시되고 있는 사업구조조정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해당 보고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과거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조정만으로도 정상화가 가능했다면 금융위기 이후는 기업이 속한 산업 구조적 문제가 맞물려 사업재편 등 사업구조조정이 중요시되고 있다. 보고서는 “재무구조조정에 비해 사업구조조정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비용도 크게 소요된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은행이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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