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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복지 규모, 사회적 합의 시작할 때 됐다

증세·복지 규모, 사회적 합의 시작할 때 됐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한다. 국가채무는 780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서게 된다. 재정건전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증세 필요성이나 복지예산 규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할 시점이란 지적이 나온다.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예산은 500조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IMG1]◆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고 =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476조3000억원이다. 여기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 내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 5.9%를 반영한 수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중장기 재정건전성 논란이 불가피하다.실제 지난달 정부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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