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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기관이 '변호와 기소'를 모두 한다고?

"검찰청과 법률구조공단은 모두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법률구조공단의 관리를 받는 변호사가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피의자를 실질적으로 변호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법무부가 지난 3월 입법 예고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구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다. 제도의 도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법무부 산하의 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것은 국선 변호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IMG1]◆"형사공공변호인은 글로벌 스탠다드" = 21일 오후 서초구 양재동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법무부 박하영 법무과장은 발제에서 "OECD 국가 중 29개국에서 이미 피의자에게 국선변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재판과정에 있는 피고인에게만 실시되던 국선변호인 제도를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법무부안은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와, 단기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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