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직전 대규모 ‘3월추경’ 예고
4.7 재보궐 선거를 앞둔 3월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 등을 담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예상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예고돼 있다. 추경규모가 사상최대규모였던 35조1000억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25일 여당 불평등TF에 참여하는 모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3법을 통과시키기로 했고 재원은 추경을 통해서 충당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심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2월 중순에라도 통과시키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번주중 당정협의를 거쳐 법안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과 관련 “가급적 빨리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정부의 행정명령(집합금지명령,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전과 관련한 법안(감염병예방법 등 신현영·민병덕·강훈식·추경호 의원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안(상생법, 조정식·정태호 의원안), 사회연대기금(이용우 의원 준비) 등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할 예정
싱가포르 의료저축계좌 제도, 많은 시사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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