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재해추경’ 제안에 4차 추경론 ‘솔솔’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례적으로 야당에서 먼저 제안하고 나왔다. 여당은 신중론이 우세하지만 야당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야당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얘기하지만 여당은 하반기 경기반응을 위한 재원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본 예산과 세 차례에 걸친 추경을 조기집행할 경우 4분기에 가서는 투입할 재정이 부족한 재정절벽 현상과 이에 따른 경기위축 가능성도 고려대상이다. 7일 여당 모 중진의원은 “제2차 팬데믹 상황이 예상되거나 나오게 되면 4차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조치 가능성을 열어놨다.4차 추경의 불씨는 야당이 지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날 “재해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미 한해 3번이라는 이례적인 추경을 했지만 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수해가 너무 극심해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양극화, 전세가 상승, 월세 가속화 가능성
![[한반도] ‘강한 국방’과 ‘평화 이...](/AttachFile/THUMB/2020/08/05/00182494_T.jpg "[한반도] ‘강한 국방’과 ‘평화 이...")
![[신문로] ‘사람을 갈아 넣어’ 코로...](/AttachFile/THUMB/2020/08/05/00182492_T.jpg "[신문로] ‘사람을 갈아 넣어’ 코로...")
![[경제시평] 그린뉴딜의 필수 ‘친환경...](/AttachFile/THUMB/2020/08/04/00182442_T.jpg "[경제시평] 그린뉴딜의 필수 ‘친환경...")
![[신문로] 동네북 언론과 민주주의](/AttachFile/THUMB/2020/08/04/00182441_T.jpg "[신문로] 동네북 언론과 민주주의")
![[한반도] ‘사이좋은 이웃’으로 패러...](/AttachFile/THUMB/2020/08/04/00182443_T.jpg "[한반도] ‘사이좋은 이웃’으로 패러...")
![[신문로] 코로나 걱정 없는 슬기로운 ...](/AttachFile/THUMB/2020/08/03/00182373_T.jpg "[신문로] 코로나 걱정 없는 슬기로운 ...")
![[경제시평] 홀대받는 세계최고 핵융합...](/AttachFile/THUMB/2020/08/03/00182372_T.jpg "[경제시평] 홀대받는 세계최고 핵융합...")
![[경제시평] ‘한국판 뉴딜’ 무엇이 ...](/AttachFile/THUMB/2020/07/31/00182283_T.jpg "[경제시평] ‘한국판 뉴딜’ 무엇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