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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청년’ 상처 준 채상병사건, 용산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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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적 대응 속 외압의혹 증폭, 총선참패 결정타
“김여사 특검보다 재의결 가능성 높을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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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앞 ‘이재명표 전국민 지원금’ 놓고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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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우리가 만든다]“대입제도에 묶인 교육 난맥상 마음 아파…대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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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대 출마 변수 놓고 ‘설왕설래’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세우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다. 여러 후보군이 거론되고 벌써부터 유력후보가 추려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따라 판세는 한순간 달라질 수도 있다. 기존 정치문법 상 ‘패장’에 해당하는 한 전 위원장의 지도부 출마론에 동력이 붙기 어렵다는 게 여의도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전 위원장 주변에서도 불출마에 무게를 둔다. 김경율 전 비상대책위원은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각에선 여전히 한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점치며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유가 뭘까. 세 가지다. 첫째는 한 전 위원장의 경쟁력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차기 지도자 조사(16~18일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4%)를 이어 한 전 위원장(15%)이 2위를 차지했다. 여전히 보수층에선 한 전 위원장을 ‘보수의 미래’로 낙점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여론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둘째는 전당대회 불출마 시 정치 행보 재개 시점을 기약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선거 국면은 2년 후 지방선거 때나 다시 열리게 되고, 그 전에 재보궐선거를 노릴 수도 있지만 아직은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다. 한 정치컨설팅 전문가는 24일 “국회의원 신분도 아닌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 영향력과 지지도를 가져가려면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SNS정치, 강연정치 이런 걸로 되겠냐”면서 “정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은 오는 3일 당선된 새 원내대표와 연동되는 이슈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유력시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동훈 등판론’이 당내에서 다시 재조명되는 측면이 있다. 한 수도권 낙선인은 24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지난 지도부 때도 ‘진짜 당대표는 이철규’라는 이야기가 돌지 않았느냐”면서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패배해 놓고도 배운 게 없는 그런 당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당과 대통령실이 건전한 당정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민의가 확인된 마당에 다시 ‘친윤 실세’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다면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은 새로운 바람을 부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 낙선인은 “당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절박감을 호소한다면 져놓고 뭘 또 하냐는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당내에선 여전히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 홍석준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나 당을 위해서 (한 전 위원장 지도부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사퇴를 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의대교수 ‘사직’…정부 ‘후퇴없다’

의대증원을 반대하며 지난달 25일 사표를 제출했던 의대교수들이 순차적으로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반면 정부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직을 시작한다. 의대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지 1개월이 지난 이날부터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며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대교수들은 당장 병원을 떠나지 못하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주 1회 휴진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30일 하루 진료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또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30일 하루 자율적으로 휴진하기로 했다. 가톨릭의대 교수들도 일주일에 하루 휴진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성균관의대 비대위는 교수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휴진일을 정하라는 내용을 담은 적정 근무 권고안을 배포했다. 이른바 서울 소재 ‘빅5’ 병원 외에도 전국 곳곳의 수련병원들도 잇달 주1회 휴진을 선언하고 있다.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당장 사직이 어려운 교수들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수들의 사직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유감을 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교육)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대교수 일부는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부터 사직을 예고한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는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정부가 우리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고 하니 사직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사직 효력이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 가서 다퉈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5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위에는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다만 의료계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특위의 정상 운영에 의문도 제기된다. 한편 환자단체 등은 교수들에게 현장에 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이 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를 멈추는 것은 암환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투병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 교수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암환자와 그 가족들은 탈진 상태로 무력감에 지쳐있다”면서 “환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정부와 의료계가 강요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현장에 남아 달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휴학 강요’ 한양대 의대생 수사

경찰이 ‘족보 공유 금지’ 등을 내세워 다른 학생들 수업 복귀를 막고 휴학을 강요한 의대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의대생 휴학을 유도하고 수업 참여를 막은 한양대 의대생을 강요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된 사안을 일선 경찰서에 배당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해당 사안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TF팀은 ‘단체 행동 서약’과 다르게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와 함께 족보(학습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면강의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한양대 의대 행정실에 의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소속 학생의 명단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의대는 경찰의 요청을 받은 뒤 자료 제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24일 페이스북에 “의대생과 연락이 됐고, 의협에서 철저히 보호할 테니 안심하라고 했다”면서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직 파국뿐”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우리 아이 공부와 성적의 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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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대 출마 변수 놓고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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