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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불참 선언’으로 공모를 통해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려는 전남도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전남도는 공모절차를 진행하면서 순천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순천대는 공모절차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불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약속으로 ‘국립 의대 설립’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의 후속조치가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19일 전남도와 순천대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18일 오후 5시 이병운 순천대 총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을 만나 국립 의대 설립 공모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날 만남은 순천대가 전날(17일) 불참을 선언한 이후 곧바로 이뤄져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순천대는 전남도 설득에도 불참 입장을 굳히지 않았다. 박병희 순천대 의과대학추진단장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갈등만 유발하는 공모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게 순천대 기본 입장”이라면서 “국립의대 설립이 국가사무인데 어떻게 전남도가 국가사무를 대신할 수 있냐”며 불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노관규 순천시장도 전남도가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모를 철회하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남도는 윤 대통령 임기 안에 의대 설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공모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순천대를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19일 오전 8시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추진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전남도는 조만간 국립의대 설립 공모를 담당할 용역업체를 선정한 다음 오는 7월 공모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순천대가 불참할 경우 목포대만 남기 때문에 사실상 공모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5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순천대를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모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부 입장이 한층 중요해졌다. 전남도 의대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열린 전남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의견을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대통령실은 전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를 밝혀야 하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박병희 순천대 의과대학추진단장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전남도가 추진하는 의대 설립 공모 절차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 등이 교육부 등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요청하는 게 의대 설립을 둘러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교육부 등이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절차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주면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19일 한국갤럽의 4월 3주 조사(16~18일. 1000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이 23%로 나타났다. 대통령 취임 후 긍정평가는 가장 낮고 부정평가는 가장 높았다. 경제·민생 정책과 소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긍정률은 총선 전(3월4주차) 조사보다 11%p가 내려갔다. 여당이 완패한 총선 이후 정국해법에 대한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야당이 압도한 총선 선거결과에 대해 ‘만족’ 47% ‘불만족’ 43%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는 71%가 만족했고, 국민의힘 지지자 74%가 불만족을 표했다. 장래지도자 선호도에선 이재명 24% 한동훈 15% 조 국 7% 순이었다. 향후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당선인으로는 조 국(12%) 이준석(8%) 등을 꼽았다. 이에 앞서 18일 공개된 4대기관 전국지표조사(15~17일. 1004명. 가상번호 전화면접)에서 이번 총선 투표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물가 등 민생현안(30%) 정부여당 심판(20%) 막말 등 후보자 논란(11%) 야당 심판(10%) 등을 꼽았다. 국정운영 주체에 대한 책임론이 야당심판론을 압도한 것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검찰청 술판 회유’ 진실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의 제3자뇌물죄로 입건해 놓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판결은 이 대표 혐의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회유논란과 관련해 “이재명이 제3자뇌물죄로 기소돼야 한다. 이 수사는 이재명을 잡기위한 수사다. 이재명이 주범되지 않으면 당신이 주범된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30일쯤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방용철 등과 모여 세미나를 했다. 쌍방울 직원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한번 먹었다”고 증언했다. ◆검찰, 이 대표 제3자뇌물죄 입건 영향 = 이후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의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며 “반드시 시간이 지난 후 재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한다.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피의자 신분이지만, 언제든지 피고인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이 대표의 제3자뇌물죄 기소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이 대표의 정치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 이 대표 사법리스크 맞대응= 민주당은 ‘검찰청 술판 의혹’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18일 민주당은 ‘진술조작 모의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수원구치소를 찾는 등 연일 검찰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하는 검찰에 맞서는 대응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농단이자 중대범죄”라며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내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청 술판 회유’에 대해 “국기 문란 사건이다.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을 고발하는 등 진상조사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검찰총장도 즉시 내부감찰을 통해 스스로 관련 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희용 수석대변인이 나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정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측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민주당에서 사안을 정치적 공세로 이어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밝히는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실공방 이어가는 이화영과 검찰 = 이 전 부지사측과 검찰이 반박과 재반박, 재재반박으로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일과 17일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고,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측도 술을 마시거나 회유·압박당한 장소라며 ‘검사휴게실’ 등 청사 내 3곳을 추가 거론하고, 안주로 먹은 연어를 사왔다는 식당까지 공개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반박문을 통해 “7월 3일(추정) 음주 당시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에게 ‘검찰 앞 삼거리에 있는 연어 전문점에 가서 연어 좀 사 와라’라고 시켜 연어 안주에 술을 마셨다”며 “재소자 출정 기록, 수원지검 출입 기록, 교도관 출정 일지만 공개하면 진실이 드러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날 오후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지난해 6월말~7월초 호송계획서와 출정일지 사본 일부를 공개했다. 출정일지에는 수감자의 이동 동선이나 특이 사항도 기록으로 남긴다. 검찰은 “술자리가 있었던 날로 유력하다는 7월 3일에는 이 전 부지사가 오후 5시 5분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오후 5시 15분 수원구치소로 출발했고, 5시 35분께 수원구치소에 복귀했다”며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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