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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금리인하 지연' 언급…고금리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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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채 2년물 5%↑· 강달러 지속
최상목·이창용, 외환시장 개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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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출신 18명 당선 … ‘검찰 개혁’ 잘 될까

21대 총선땐 15명 … 대통령도 부정적 “검찰네트워크 강할수록 제도개선 어려워” ‘검찰제도개편 경로변화 연구 보고서’ 지적 지난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에 검찰 출신이 대거 진입, 검찰 개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검사 출신이 18명에 달했다. 21대 15명에서 3명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윤’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북 전주을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의 변호를 맡으며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검찰출신 인사로는 차장검사 출신 이건태 변호사, 특수부 검사 출신 김기표 변호사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역시 눈에 띄는 검사 출신 인사다. 중진 인사 중엔 권영세 김도읍 당선인이 검찰출신 명단에 들어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 주진우 당선인, ‘친구’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인 곽규택 당선인도 대표적인 검찰출신 인사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하고 법사위에 포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 개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지난달 한국정책학회보 제33권 1호에 게재된 ‘검찰제도 개편의 경로변화 연구-역사적 제도주의의 점진적 제도변화 모형을 토대로’ 보고서는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박근혜정부)와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 신설(문재인정부)은 지속적인 찬성여론과 탄탄한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했다”며 “높은 찬성여론이 여야 합의를 끌어내는데 영향을 주었고 중수부 폐지 당시 폐지 찬성여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가능해졌다”고 했다. 또 “국회 의결사안인 공수처 설치법은 검찰엘리트의 이해결합인 검찰네트워크가 축소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약 25년간 국회 논의가 계속 이뤄지지 않은 데에는 ‘청와대-법무부-국회 법사위’의 검찰네트워크의 강력한 거부 가능성이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에 성공했던) 문재인정부는 법무부차관과 실･국장까지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영향력을 축소했고 제20･21대 국회 야당 법사위원의 검찰출신 비율(35.7%, 33.3%)도 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노무현정부의 경우 17대 국회는 (여대야소인) 단점정부였음에도 법사위는 야당이 수적 우위에 있었고 야당 검찰출신 의원들도 40%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해 법안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검찰출신 대통령과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부정적인데다 22대 국회에 검찰출신 인사들이 대규모 진입해 ‘검찰 네트워크’의 강력한 저항이 작동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보고서는 김대중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신설 등 검찰제도 변화를 대통령 국정지지도, 국회 분점‧단점정부 여부, 찬성 여론,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장관･국회법사위원의 검찰출신 비율 등을 통해 분석했다.

[22대 국회, 우리가 만든다] “강원도에서도 정권심판론, 무섭고 무거웠다”

[22대 국회, 우리가 만든다] “강원도에서도 정권심판론, 무섭고 무거웠다”

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 끝내 반대

총선 민심 수용의 첫 시험대로 여겨졌던 ‘채 상병 특검’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사실상 반대쪽으로 돌아섰다. 법안 내 독소조항을 이유로 들었지만 대통령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예민한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공언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 등 법안의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점, 특검이 수사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의 전제조건이 있다”면서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까지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관련 언급을 삼가던 윤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일부 당선인들이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특검 찬성을 놓고 고민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당선인들 외에도 10여명의 현역 의원들이 고민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이 현실화될 경우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제든 특검의 화살이 겨눠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자칫하면 탄핵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선 채 상병 특검과 대통령 탄핵 연관성에 대해 “지나치게 나간 것 같다”(박주민 민주당 의원)며 손사래를 치지만 특검이 일단 가동되기만 하면 이후 상황은 예측 불가능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으로 가든 안 가든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치명적 아니겠냐”면서 “특검법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의대증원, 30년 걸쳐 부작용 발생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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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논술도 선행학습 보고서 기출문제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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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필요한 윤 대통령의 진심

윤, 비공개 국무회의서 “죄송하다” 사과 ‘여의도 문법’ 거부한 채 여소야대 돌파? 중요 현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발언이 추후 대통령실의 ‘통역’을 거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의 진정성에 의문이 쌓여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알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두고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식이) 매를 맞으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반성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열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대통령실의 설명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당시와는 상반된 기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자신의 노력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충분치 못했다는 데서 총선 패배의 원인을 찾았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이후 대통령실 설명의 결이 달라 국민을 갸우뚱하게 한 것은 이달 1일 ‘의대증원’ 관련 대국민담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 규모 확정 과정의 엄정성과 정당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후 대통령실은 2000명에 매몰되지 않겠다며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더 이상의 추가적 대안을 내놓지도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직접 말하기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리는 없다”며 “총선참패에 대한 그의 인식이 대통령실의 설명과 다를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총선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은 3년간의 여소야대 지형 극복을 위해 그가 어떤 카드를 쓸지와도 연결될 전망이다. 정무적 결단, 정치공학적 판단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던 과거 대통령들의 전례가 있지만 평소 ‘여의도 문법’에 거부감을 표해 온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그간 보여온 ‘강공 돌파’를 선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총선에서 민정당이 참패하자 이른바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이른바 ‘3당 합당’을 통해 의회 과반을 확보했다. 2000년 4.13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맞이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게 영수회담을 공개제의하는가 하면 야당인 신한국당 내 구 민정계 의원들을 설득, 국민회의에 입당시켜 결국 의회지형을 바꿨다.

산재노동자 36% “부당처우 경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이른바 ‘산재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실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재노동자 36%가 산재 요양종결 등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의학자문을 거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4~15일 산재노동자단체 8곳, 산재노동자 119명을 상대로 실시한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36.1%는 고용부의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산재판정 및 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을 제기하자 같은해 11월부터 2개월간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부정수급 사례 486건, 부정 수급액 113억2500만원이 적발됐다. 부정수급건수(486건)는 지난해 산재인정건수(14만4965건)의 0.3% 수준이었다. 응답자 중 71.4%는 고용부 특정감사가 향후 산재판정과 산재보상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부당한 산재판정’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갑작스러운 산재요양 종결’이 3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과 달리 재요양 승인 지연’(19.5%), ‘산재 재요양 연장 승인 문턱이 높아짐을 체감’(19.5%), ‘보수적인 산재판정’(12.2%), ‘과도한 자료요청’(9.8%) 순이었다. 산재요양 종결판정을 받은 사람의 80.0%는 산재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40.0%는 산재로 인해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산재노동자를 명확한 근거조차 없이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하고 장기 요양환자를 ‘나일롱 환자’로 강제 분류해 실시한 특정감사로 정당한 산재노동자까지 피해받고 있다”며 “악의적인 선동을 중단하고 산재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중증 요양상태나 직업성 암 등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제외하고 진료계획서 의학자문을 통해 요양 적정성을 점검해, 일부 장기요양환자에 대해 요양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한 것”이라며 “감사 이후 갑작스러운 산재요양 종결 등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22대 국회, 우리가 만든다] “강원도에서도 정권심판론, 무섭고 무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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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 끝내 반대

총선 민심 수용의 첫 시험대로 여겨졌던 ‘채 상병 특검’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사실상 반대쪽으로 돌아섰다. 법안 내 독소조항을 이유로 들었지만 대통령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예민한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공언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 등 법안의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점, 특검이 수사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의 전제조건이 있다”면서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까지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관련 언급을 삼가던 윤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일부 당선인들이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특검 찬성을 놓고 고민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당선인들 외에도 10여명의 현역 의원들이 고민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이 현실화될 경우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제든 특검의 화살이 겨눠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자칫하면 탄핵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선 채 상병 특검과 대통령 탄핵 연관성에 대해 “지나치게 나간 것 같다”(박주민 민주당 의원)며 손사래를 치지만 특검이 일단 가동되기만 하면 이후 상황은 예측 불가능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으로 가든 안 가든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치명적 아니겠냐”면서 “특검법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검찰출신 18명 당선 … ‘검찰 개혁’ 잘 될까

21대 총선땐 15명 … 대통령도 부정적 “검찰네트워크 강할수록 제도개선 어려워” ‘검찰제도개편 경로변화 연구 보고서’ 지적 지난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에 검찰 출신이 대거 진입, 검찰 개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검사 출신이 18명에 달했다. 21대 15명에서 3명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윤’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북 전주을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의 변호를 맡으며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검찰출신 인사로는 차장검사 출신 이건태 변호사, 특수부 검사 출신 김기표 변호사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역시 눈에 띄는 검사 출신 인사다. 중진 인사 중엔 권영세 김도읍 당선인이 검찰출신 명단에 들어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 주진우 당선인, ‘친구’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인 곽규택 당선인도 대표적인 검찰출신 인사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하고 법사위에 포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 개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지난달 한국정책학회보 제33권 1호에 게재된 ‘검찰제도 개편의 경로변화 연구-역사적 제도주의의 점진적 제도변화 모형을 토대로’ 보고서는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박근혜정부)와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 신설(문재인정부)은 지속적인 찬성여론과 탄탄한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했다”며 “높은 찬성여론이 여야 합의를 끌어내는데 영향을 주었고 중수부 폐지 당시 폐지 찬성여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가능해졌다”고 했다. 또 “국회 의결사안인 공수처 설치법은 검찰엘리트의 이해결합인 검찰네트워크가 축소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약 25년간 국회 논의가 계속 이뤄지지 않은 데에는 ‘청와대-법무부-국회 법사위’의 검찰네트워크의 강력한 거부 가능성이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에 성공했던) 문재인정부는 법무부차관과 실･국장까지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영향력을 축소했고 제20･21대 국회 야당 법사위원의 검찰출신 비율(35.7%, 33.3%)도 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노무현정부의 경우 17대 국회는 (여대야소인) 단점정부였음에도 법사위는 야당이 수적 우위에 있었고 야당 검찰출신 의원들도 40%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해 법안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검찰출신 대통령과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부정적인데다 22대 국회에 검찰출신 인사들이 대규모 진입해 ‘검찰 네트워크’의 강력한 저항이 작동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보고서는 김대중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신설 등 검찰제도 변화를 대통령 국정지지도, 국회 분점‧단점정부 여부, 찬성 여론,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장관･국회법사위원의 검찰출신 비율 등을 통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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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 끝내 반대

총선 민심 수용의 첫 시험대로 여겨졌던 ‘채 상병 특검’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사실상 반대쪽으로 돌아섰다. 법안 내 독소조항을 이유로 들었지만 대통령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예민한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공언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 등 법안의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점, 특검이 수사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의 전제조건이 있다”면서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까지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관련 언급을 삼가던 윤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일부 당선인들이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특검 찬성을 놓고 고민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당선인들 외에도 10여명의 현역 의원들이 고민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이 현실화될 경우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제든 특검의 화살이 겨눠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자칫하면 탄핵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선 채 상병 특검과 대통령 탄핵 연관성에 대해 “지나치게 나간 것 같다”(박주민 민주당 의원)며 손사래를 치지만 특검이 일단 가동되기만 하면 이후 상황은 예측 불가능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으로 가든 안 가든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치명적 아니겠냐”면서 “특검법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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