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정책은 정부…감독정책·집행은 공적민간기구에
금융 분야 교수와 전문가 312명이 차기 정부의 강도 높은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비롯해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끊이지 않는 사고들의 근본 원인이 잘못된 감독체계에 있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한 것이다.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박상인 서울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최우선 개혁과제의 하나"라며 개혁의 핵심 원칙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감독 개혁 과제는 △감독기구의 조직 △감독 권한의 배분 △감독기구의 운영 △감독 기법의 전환 등 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다. 과제 수행을 위한 원칙은 금융감독을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중립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있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 정책부서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은 공적 민간기구가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명서에는 312명이 서명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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