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붉은 깃발 조례'와 규제·혁신의 균형

정부와 여당의 플랫폼기업 규제에 제1야당까지 동참한 것을 보니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때리기가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기업들이 온갖 산업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골목상권까지 잠식하는 등 자초한 측면도 있으나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득표계산이 깔리지는 않았는지 미심쩍기도 하다. 기존 재벌체제에 대한 개혁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나마 혁신과 경쟁을 통해 성장하려는 신생기업의 싹마저 잘라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는다.특히 우리나라는 재벌체제와 더불어 금융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관의 입김이 강하다. 라임펀드 등 파생결합펀드(DLF) 금융사고 당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오죽하면 "금융기관 규제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의 이른바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 문제가 퇴임 후 취업 문제와 연관되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기까지 했을까.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는 디지털 대변혁 시대를 맞아 세계적 고민거리가 됐다.이들의 독점 횡포는 막아야 한다. 그렇다고 혁신의 싹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