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임대차 3법’ 연착륙 위해 지혜 모아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권리를 강화한 새 임대차보호법이 7월 31일 전격 시행되면서 적지 않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속화하리란 우려가 커진다. 서울 도심에서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도 주택 임대차 시장은 불안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6주 연속 올랐다.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계약은 6304건.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건대로 떨어졌다.어떤 제도나 정책이든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후속 대책이 긴요하다. 임대차 3법도 단기적으로 전셋값 급등, 구조적으로는 전세물건 감소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월세보다 전세 거주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의 큰 걱정거리는 ‘전세 실종, 월세 전환’이다.세입자들 ‘전세 실종, 월세 전환’ 걱정이와 관련해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국회 5분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월세 전환이 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