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공룡경찰’은 어찌할 것인가

말 많던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 검찰의 독점권력 분산이 현실화됐다. 올 여름 공수처가 출범하고 권한의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세트로 추진하겠다던 경찰개혁은 아직 용어조차 생경하다. 공룡이 된 경찰의 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 방법론으로 또 한 차례 풍파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법안통과 후 여당에서는 경찰개혁 관련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두 법안 저지에 체력을 소진한 야당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당장 눈앞에 닥친 총선 준비에 온 정신이 팔려 있다. 그렇지만 선거가 끝나고 이 문제가 현안이 되면 여당 측과는 입장을 달리 할 것이 분명하다. 검찰개혁 못지않은 소모전이 불가피할 것이다.2019년 경찰신뢰도 2.2%, 국가기관 중 최하위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검찰은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관한 사건만 담당하고, 나머지 일반 범죄사건은 경찰 차지다. 일반범죄나 고소·고발 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여 처리를 의뢰하지만, 혐의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