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고율양도세 집착, 도그마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가격급등 문제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며 기세등등하다가 1년 만에 꼬리를 내린 셈이다. 그 이후 정부와 집권여당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준공업지역 개발, 환매형 반값 아파트 등의 공급대책을 쏟아낸다.정부여당이 내놓는 정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당장 부동산 안정에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이 생긴다. 지난해에도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비롯해 공급확대 계획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없었다. 새로운 계획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자극하곤 했다.다주택자가 매물 내놓을 현실적 세제 절실지금 부동산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주택소유자의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공급부족을 완화하고 가격상승세를 꺾을 수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현재 3채 4채 가진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부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보유세가 높아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