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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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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기사 [내일시론] 재판 방해죄를 신설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헌법으로 보장된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법관의 독립)을 무시하고, 권력과 편익을 위해서 재판에 개입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결과다. 전직 대법원장이 재직시절 재판개입 행위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판사가 행정부 고위급으로 옮겨가는 현실에서 법원과 행정부의 유착과 재판개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싹을 틔우고 있었다. 지금도 현직 판사가 청와대에 법무비서관으로 가고, 국회에 전문위원 자문관이라는 이름으로 옮겨 가 상호청탁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 판사가 현직에서 행정부처의 수장으로 가거나, 청와대의 뜻으로 일선 재판부의 재판에 개입한 후 승진하기도 했다.재판개입 싹은 이미 자라고 있었다MB정권 때 김황식 전 대법관은 임기 중 현직에서 사임하고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장에 임명됐다. 당시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3권분립 위반이라며 항의했지만 국회 동의와 판사들의 침묵 아래 임명이 강행됐다. 김 전 대법관은 감사원장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됐다.박근혜 대통령 시절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철 원장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촛불사건 피고인들의 재판에 개입했다.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