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조국사태 추적기

조국사태와 뒤를 이은 검찰 수사-기소가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야당은 기소내용을 알리며 연일 정치공세를 편다. 한 법관은 검찰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많은 국민들도 ‘검찰이 뭔가 있으니 기소했겠지. 설마 없는 것을 허위로 만들어냈겠어’라는 생각이다.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검찰 기소에 강한 의문을 던진다. 기소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기운 것 같다.검찰 기소내용 거의 입증 못해정경심 교수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세 부분이다. 그동안 재판은 입시비리를 제외하고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증거조사를 벌였다.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횡령, 신고의무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이다. 조 국 5촌조카 조범동과 공모해 코링크피이 자금 1억5000만원을 경영컨설팅료 명목으로 받았다는 게 횡령 혐의다. 정 교수는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은 것일 뿐이고, 컨설팅료 방식 이자지급은 조범동이 설계해 자신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투자냐 대여냐다. 증거조사과정은 ‘대여’의 승리 같다. 결정적 증거인 대여계약서가 공개됐다. 재판장도 ‘대여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