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지금 건강한 보수가 필요...

지난 6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야당몫으로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을 안 받겠다’는 제1야당의 결기는 끝내 숫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절대 의석...

[내일시론] 3차 추경 국회심사 이래도 ...

미래통합당의 등원 거부로 여당 독주 속에 이뤄지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가 졸속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는 통합당 불참 속에 사상 최대인 35조원 ...

[내일시론] 다시 휴전협정을 종전선언...

1953년 7월 27일 6.25전쟁의 총포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끝난 게 아니었다. 전쟁 중인 양측이 전투중지(ceasefire)에 합의했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67년 동안 끝나지 않은 전쟁 위에 세워진 불안정한 평화...

[내일시론] 코로나19 위기와 대학의 위...

비포 코로나(BC), 애프터 코로나(AC)라고 한다. BC(Before Christ)와 AD(Anno Domini, 그리스도의 해)라는 구분선처럼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국가와 지방사회는 물론 회사체계도 바...

[내일시론] 산업재해와 고용부 직무유...

김대중정부는 주40시간노동을 추진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100여차례 이상 논의 끝에 단계적 추진안을 만들었다. 노사 양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진통끝에 2003년 8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4...

[내일시론] 한국판 뉴딜, 새 경제모델...

‘한국판 뉴딜’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기획재정부는 7월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6월 30일까지 e메일로 국민제안을 받겠다고 한다. 민간 아이디어를 수렴해 정...

[내일시론] 인구정책, 발상의 전환이 ...

올해가 인구가 줄어드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반 년간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를 밑돌면서 인구가 내리 자연감소해 한국인구가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무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