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연 조사

적합업종 유지 74.0%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악화 원인이 대기업의 사업확장에 있고, 대형마트는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소상공인정책연구소(소장 전순옥의원)가 14일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에 대해 응답자 38.3%는 '영업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행 규제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37.5%였다. 즉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에 약 75.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반면 '규제가 현재 보다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비중은 18.0%에 불과했다.

유통재벌·대기업들의 도매업 진출 규제에 대해서도 66.6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유통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33.9%가 '대기업의 사업확장으로 고객을 빼앗겨서'를 꼽았고, 다음으로 임대료,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커서'(30.2%)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경쟁이 심해서(25.3%)가 뒤를 이었다.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4.0%로 나타났다. '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소상공인정책연구소(소장 전순옥의원)가 (주)우리리서치와 함께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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