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를 1%만 줄여도 매년 4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소방안전체계 선진화를 위해 한국소방안전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재진압과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구성된 현재의 소방안전체계를 화재예방관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심축에 소방안전공단 설립이 있다는 것이다. 교통과 가스, 전기, 시설 분야의 안전관리가 공공화된 이후 해당 분야의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든 전례가 있는 만큼 소방안전공단 설립이 가져올 사회적 편익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화재피해 1% 줄이면 연 400억 절감 = 서울대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는 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주최로 열린 '한국소방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세월호 침몰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고조되고 있지만 대응 및 복구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등 현재 소방안전과 예방체계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소방안전관리 체계구축으로 소방정책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소방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며 "소방행정서비스 수요를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안전공단 설립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은 '한국소방안전공단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입법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사전논의 성격이다.

홍 교수는 지난 10년간(2005~2014년)의 통계를 인용해 연평균 발생하는 화재사고는 4만2100건으로 사망 372명, 부상 1876명, 재산손실 2853억원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준으로 화재피해를 1% 줄이면 21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출동횟수 감소로 인한 소방관서 운영비 절감(243억원), 화재보험금 지급액 축소(11억원) 등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전체 화재원인 46.6%를 차지하는 부주의 혹은 실화(失火)는 적극적인 소방교육과 화재예방 홍보, 화재안전성 평가만으로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소방안전체계의 무게중심을 사후대응 중심에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중심으로 조금만 옮겨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진단 전후 2년간 사고발생 건수가 504건에서 278건으로 44.8% 줄어들었고, 사망자도 1015명에서 400명으로 60.6% 감소했다.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설립된 1987년에는 2.66%였지만 2011년에는 4분의 1 수준인 0.65%로 떨어졌다.

◆국민안전처 "전문기관 설립 긴요" = 소방안전공단 설립의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비용문제도 이번 공청회를 통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당초 김태원 의원이 발의한 '소방안전공단법안'에는 자산취득과 청사건립 등을 포함해 2016년 이후 5년간 1222억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하지만 홍준형 교수는 한국소방안전협회를 공단화하며 기존의 교육사업을 승계하고, 청사를 건립하는 대신 임대함으로써 연간 총 투입비용을 60억원으로 줄인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들도 소방안전공단 설립에 원칙적인 동의 의사를 표했다.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는 "소방안전공단 설립은 화재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문화를 제고하여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최재선 소방정책과장도 "국가 차원의 재난 예방과 기능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의 설립은 긴요하다고 보여진다"며 "대안으로 제시된 소방안전협회의 기능을 조정 및 확대 개편해 소방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은 매우 현실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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