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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인터뷰 │'한미 FTA 원산지 규정' 펴낸 김의기 전 WTO 참사관]

"무역전쟁의 핵심은 원산지 규정"

등록 : 2013-06-28 11:11:03

최근 국내 60여개 수출 대기업이 미국 관세청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사후검증을 위한 사전질의서'를 받으면서 업계가 비상이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은 국내 기업들이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직접 검증에 나섰고, 그 검증절차가 까다로워 자칫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출 대기업은 물론 부품이나 원자재를 납품하는 수천 곳의 중소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후 검증에 실패하면 관세추징에다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고 한·미 간 관세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원산지 규정의 세계적 권위자인 김의기(60ㆍ사진) 전 세계무역기구(WTO) 참사관이 19년간의 WTO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하듯 '한미 FTA 원산지 규정 해설'(다른세상·6만2000원)이라는 반가운 책을 펴냈다.


원산지 규정이란 뭔가
한미 FTA 협약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잘 알아야 한다. 원산지 규정이란 '완제품 또는 그 안에 속한 부품이나 원재료를 일정 비율 이상 FTA 체결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규정을 정확히 모르고 미국에 한국산으로 물품을 수출했다간 큰 곤란을 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많은 나라들과 FTA 협상을 벌일 텐데 원산지 규정을 잘 알아야만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갈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원산지 규정 전쟁을 벌이고 있다.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무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한미 FTA 원산지 규정 해설' 을 펴낸 계기는
원산지와 관세 분야에서 우리의 지식 수준을 세계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내 포부다. 내가 외국 정부의 담당자들을 대부분 알고 있고, 그들도 내 실력을 잘 알고 있어 우리 기업의 문제를 해외에 나가 직접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FTA 원산지 규정 해설'을 발간했고, '한-EU FTA 원산지 규정 해설'도 탈고했다. 이 책들의 영문판과 'WTO 통일 원산지 초안 해설'의 영문판도 곧 발간할 계획이다.

일반인들에겐 어려운 개념이다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은 매우 복잡해 마치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보는 듯하다. 상형문자를 해독하듯 누군가 해설을 해줘야 한다. 더구나 섬유 관련 원산지 규정은 하나의 거대한 정글과 같다. 나는 '한미 FTA 원산지 규정 해설'을 통해 이 정글을 뚫고 길을 내 사람들이 전체를 조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잡한 규정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비교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양국이 왜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은 물론,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도 잊지 않았다. 내가 협상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규정 내용만을 보고도 그 배경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일반인에겐 어렵다. 하지만 수출입에 종사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한미 FTA 업무와 관련한 정부와 유관기관, 학계에서도 관심 있는 소식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의의는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설이다. 지금까지 총론에 대한 해설은 국내외적으로 많이 출간됐다. 그러나 품목별 상세 해설은 세계적으로 출간된 일이 없다. 나는 관세행정을 직접 담당했기에, 관세행정의 품목 분류 지식을 바탕으로 각 품목의 생산 공정을 설명하고 각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왜 아직까지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집필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전 세계를 통틀어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저자 김의기는 = 김의기는 세계 최고의 국제통상 전문가이자 원산지 규정 및 관세평가 전문가로, 19년간 WTO에서 활약했다. 국제기구 진출 1세대인 그는 1995년 설립된 WTO에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관세행정 전문가로 들어갔다.

그후 전문직 직원 최고 등급인 10등급 선임 참사관(SENIOR COUNSELLOR)으로 활동했다. WTO에서 활동하기 전에도 관세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력을 쌓았다.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세청에 정식 발령을 받은 후에는 일본에서 국제무역 훈련에 참가했고, 독일에서 관세행정 교육을 받았다. 1984년에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2년간 국제정치경제학을 공부했고,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화정책 결정 과정'을 연구한 논문으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부산 세관 관리과장, 관세청 통관 관리국 사무관, 관세청 평가1과장 직무대리를 거쳐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비서관을 역임한 후, 1989년 재무부로 적을 옮겨 벨기에에 있는 WCO(세계관세기구)에서 3년간 파견근무를 수행했다.

WCO 관세평가국에서 근무할 당시 '관세평가행정실무집' 편찬 업무를 담당해 초고를 쓰고, 도서 발간을 진행했다. 이 책은 지금도 개발도상국 세관 당국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일본이 주관하는 동남아 직원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WCO의 대표로 일본 대장성 관세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1992년부터 한국 대표부에서 3년간 우루과이라운드를 수행했고, 1995년에 WTO에 입사한 후 원산지위원회에서 근무하며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는 작업과 관세평가업무를 함께 수행했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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