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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편향 보수단체에 '묻지마 지원'

지침위반·증빙누락 무시

2015-09-18 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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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치편향적인 일부 보수단체에 여전히 '묻지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위반이나 증빙자료 누락으로 보조금을 토해내야 할 처지가 됐는데도 다시금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18일 임수경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행자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가운데 49곳이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집행지침 위반 등으로 지원금 일부를 토해냈다.

'애국단체총협의회'와 '미래를여는청년포럼'도 두세차례 집행지침을 위반한 단체.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증빙자료 누락으로 2014년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됐고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은 최근 5년간 세차례나 미비점이 적발됐다. 2013년에는 증빙자료 누락, 2014년엔 예산편성비목 초과집행, 그리고 올해는 집행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단체에 올해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올해 공익사업 실행계획서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밝히지 않았고 기대효과 부문은 아예 내용을 적지도 않았는데 지원 대상이 됐다.

임 의원은 "두 단체는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집회를 한 이력이 있고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쟁점이 있을 때마다 정부 여당 입장을 대변하며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는 집회를 개최한다"며 "정부가 알바생을 고용하듯 관변단체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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