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특별기획 ① - 촛불 1년, 한국사회에 남긴 것] 한국 민주주의 안정화 단계 들어섰다

민주주의 우월성 지지율 70%대 안착 … 고령층·보수층도 민주주의와 정치변동 분리

촛불항쟁은 그 자체로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성공담'(아치 브라운 옥스퍼드대 교수)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민주주의는 다른 정부형태보다 항상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이념별로 별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촛불항쟁 이후 시민사회의 인식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서베이 전문회사인 서베이몹(KTMM)에 의뢰한 기획조사 결과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가 안정화되려면,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안정적·지속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75.5%)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민주주의는 다른 정부형태보다 더 낫다'는 대답이 71.5%를 기록했기 때문이다.<내일신문 2017년 신년호 참조>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국회통과로 촛불집회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조사 추이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대별 민주주의 우월성 지지율은 19~29세 70.1%, 30대 72.6%, 40대 76.9%, 50대 67.5%, 60대 이상 70.3%로 모두 70% 안팎으로 평균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지난 12월보다 약간 상승세를 보인 것도 눈의 띄는 대목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50대 이상 연령층은 탄핵 이전 박 전 대통령 핵심지지층을 구성했던 세대"라며 "이번 조사에서 70% 안팎의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및 정권교체를 민주주의 체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안정화 추세는 이념별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진보층의 경우 지난해 12월 85.5%에서 이번 77.3%로, 중도층은 75.5%에서 70.6%로, 보수층은 66.6%에서 66.5%로 소폭 조정되거나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역시 이념별 편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 연구위원은 "국가 간 비교에서 민주주의 우월성 지지층의 70%선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유는 정권의 변동 등 민주주의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의 문제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정치적 변화가 분리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고령층이나 보수층에서 정치체제와 정권변동이 분리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민주주의 체제 안정성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본 조사는 탄핵관련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현재적 의미를 찾기 위해 모바일 서베이 전문회사인 서베이몹(KTMM)에 의뢰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 표본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7년 3월 말 기준 인구 구성비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서베이몹의 MS패널을 활용하였다. 스마트폰 앱조사 방식을 사용한 본 조사의 표본은 1,098명이며, 응답율은 2.3%였다. 표본의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