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정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때 한 기업에 대한 지원 총액을 25억원 이하로 제한하되 신규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30인 미만 영세기업에는 산업재해 보험료 할증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과잉·중복 진료를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도 조정하는 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범정부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38개의 지출구조 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이중 최종 확정한 33개 과제 추진방안을 논의해왔다.

◆정책자금 편중지원 해소한다 = 정부는 지금까지 정책자금 지원이 일부 편중·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원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총액을 제한하는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와 신규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첫걸음기업 지원제'가 도입된다.

경영과 관련된 운전자금의 생애주기 지원 총액은 25억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정책자금의 60%는 신규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지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연구개발(R&D) 자금도 지원 횟수를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횟수는 추가 협의를 한 뒤 정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매출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업 이익 일부를 직원들과 나누는 미래 성과공유제, 청년 장기 재직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직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가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하되 기존의 도로건설 중심 산업단지 지원 방식은 용지매입비 등 지식·첨단 산업에 필요한 방식으로 전환된다.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혁신 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 등 기획·평가 체제도 개편된다.

◆관광산업 지원, 방향 전환 = 관광산업 지원은 숙박시설 중심에서 휴양·관람시설 등 관광자원 개발로 다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 지원은 기존 대비 80% 이내로 축소되고 담보력이 취약한 소규모 관광업체는 지역신보 100억 원 수준의 신용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쌀 과잉공급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생산량과 무관하게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동직불제를 개편하는 안을 검토하고 밭농사 인프라도 확대한다.

대학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대학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투자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대학 중복 재정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특성화·산업연계·인문·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은 하나로 통합된다. 또 사업계획서 중심 평가 방식을 개선해 각 대학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신약 개발 평가단계를 단축하고 무기체계 기반 신기술 중심의 국방 연구개발도 도입해 투자 효율성도 높인다.

◆맞춤형 복지지원 추진 = 복지·고용 안전망에서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문 연계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 수요를 진단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례관리사가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확대 배치된다. 과잉·중복 진료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조정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로 진료비를 줄이는 안도 추진된다.

산업재해 보험료 할증이 사고가 잦은 영세 사업주에 주로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할인·할증 폭을 50%에서 20%로 줄이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은 전면적인 성과 평가를 해서 미흡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중앙-지방간 연계체계도 구축한다.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은 올해 1.1%에서 2022년 10.0%까지 확대하고 폴리텍은 기존 전문대와의 중복 지적을 반영해 학위과정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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