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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미국, 해외정보감시법 6년 연장

해외타깃과 연락하는 미국인·미국거주자

이메일, 전화 도감청 가능

등록 : 2018-01-12 11:46:41

미국 정보기관들의 테러저지나 수사 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생활 침해가 극심하다는 논란을 사온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FISA)이 시한 만료를 앞두고 6년 더 연장되고 있다. 미 하원은 11일 2008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오는 19일이면 시한만료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6년더 연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6 대 반대 164표로 가결했다.

상원승인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도 예상되고 있어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앞으로도 해외 타깃들과 연락 하는 미국인들의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기록 등을 도·감청, 압수조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FISA 법에 따라 NSA(국가안보국)를 중심으로 정보, 첩보기관들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 테러용의자 또는 의심자, 범죄 혐의자 등 해외 인사들과 연락하는 미국인, 미국내 거주자, 미국내 조직들의 이메일과 전화통화기록을 도감청하거나 압수조사 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의 정보, 사법당국이 테러예방과 테러수사, 범죄 수사에 필요한 핵심 수단이라는 지지여론과 지나치게 미국인들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론으로 엇갈려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FISA법 6년 연장법안을 하원에서 가결하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트윗을 날리는 바람에 대혼란을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전에 올린 트윗에서 폭스뉴스의 헤드라인을 그대로 인용해 "하원이 표결하려는 FISA법은 과거에 가짜 서류, 누설자들에 의해 악용된 적이 있다"고 비판해 이를 통과시키려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논란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30분 동안 전화통화를 갖고 설명을 들은 후에 두 번째 트윗을 다시 올려 "내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토록 지시했다"며 "이번 법은 외국에 있는 나쁜 녀석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방송 뉴스만 보고 트윗부터 날리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거센 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

민주당 진영은 즉각 "대통령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법은 당연히 철회했어야했다"면서 대혼란을 초래한 채 표결을 강행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성토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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