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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현장보고]

청년 80만명 추방위기 내몰더니 … 다시 구하기 나선 트럼프

등록 : 2018-01-12 12:47: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리머(Dreamer)' 구하기에 나섰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해온 청년들인 드리머(Dreamer) 80만명을 추방 공포 속에 몰아넣더니 이제는 그들에게 합법신분(조건부영주권)을 부여하는 보호법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6월 15일부터 실시했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후 오는 3월 5일자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벽두부터 DACA 해결에 올인해 이민협상파 상하원의원들을 잇따라 불러 빅딜을 조속히 타결 지어 달라고 독려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지난 3일 백악관의 믹 멀바니 예산실장, 마이크 쇼트 의사국장과 이민빅딜 협상에 착수했다.

유연해진 트럼프, 협상 독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민빅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존 카닌, 척 그래슬리, 린지 그래험, 톰 코튼 등 공화당 상원의원 6명과 회동을 갖고 협상전략을 숙의했다. 이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유연해진 입장을 제시해 1월 중 성사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공약인 국경장벽에 대해 "국경 일부에는 펜스를, 어떤 곳에는 차량차단벽을, 어느 지역에는 첨단 장비를, 어느 곳에는 순찰대원들을 집중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경장벽건설을 거부해온 민주당 전체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해온 방안이어서 이민빅딜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과 7일에는 이틀간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서 공화당 지도부, 주요 장관들과 함께 새해 국정과제와 추진전략을 숙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모두 DACA 해결책을 원하고 있어 민주당과 타결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초당적인 합의를 낙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에 10년간 180억달러를 투입해 407마일을 개축보수하고 316마일을 신설하는 등 722마일의 국경안전을 강화 하겠다는 구체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에는 드림법안의 공동저자인 공화당 린지 그래험,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을 비롯해 공화, 민주 양당의 상하원 의원 22명이나 백악관에 초대해 DACA 해결책을 중심으로 이민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모두 DACA 해결책을 원하고 있는 만큼 '사랑의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80만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할 이민빅딜을 서둘러 타결지어주길 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선 드리머 보호조치와 국경안전 강화에 합의한 다음 포괄이민개혁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2단계 이민개혁 추진방안을 전격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려로 연방의회의 막바지 협상도 가속도를 내면서 초당적인 이민합의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당 상하원 의원 22명과 예상치 않은 공개 이민개혁토론을 벌인 자리에서 "모든 매(비난, 욕)는 내가 맞겠다"며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마련하는 어떤 이민합의안에도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각료 회의에서도 "DACA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에는 국경장벽 등 안전강화 조치와 체인이민, 추첨영주권 폐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방 상하원에서 이민협상파 의원들은 4대 분야에서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초당안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윤곽을 드러낸 DACA 해결책으로는 첫째 DACA 드리머 80만명에게는 조건부 영주권에 이어 정식 영주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체인이민 제한과도 관련이 있는 드리머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몇년을 기다려야 할지를 막판에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옹호파들이 지지하고 있는 드림법안에서는 드리머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고 2년간 대학 재학이나 미군복무시, 또는 3년간 취업시에는 정식 영주권을 받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해 미국시민권자가 되는데 7~8년 소요된다. 드리머들이 미국시민권자가 되는데 10년 안팎을 기다리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10년동안이나 불법체류 신분의 부모들과 형제자매는 이민초청을 하지 못하게 해서 체인이민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경장벽도 민주당과 최종 협상

둘째 국경장벽을 포함하는 국경안전 강화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방안에서 민주당 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200마일에 달하는 미국-멕시코 국경 전체가 아니라 722마일 구간만 보강하겠다며 10년간 180억 달러를 투입해 407마일 보수교체, 316마일은 증설하는 계획을 제시해놓고 있다.

셋째 체인이민에 대해선 전면 폐지는 2단계로 미루고 이번 1단계에선 드리머들이 불법체류 신분인 부모와 형제자매를 이민 초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적어도 10년 이상 대기하도록 제한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넷째 추첨영주권 5만개에 대해서는 폐지론이 우세한데 막판에 이를 전면 폐지하지 않는 대신 대폭 축소하고 축소분에 대해서는 TPS(임시보호신분) 종료로 추방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엘살바도르 26만명, 하이티 5만9000명, 온두라스 5만7000명 등 40만명에 가까운 중남미 이재민들에게 배정 하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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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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