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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부산영화제 압박' 확인

진상조사위 발표 … 문체부 전 차관-부산시장, '다이빙벨' 상영 문제로 독대

2018-01-12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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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으며 서 시장이 이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문건 '김영한 수석 비망록에 언급된 김기춘 실장의 문화예술 분야 개입 관련'(문건)의 실체가 확인됐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는 11일 오후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집행위원장 인사조치 요구 = 문건은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작성한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서 시장을 독대해 '다이빙벨' 상영 문제와 이 집행위원장의 인사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이 '다이빙벨' 상영 여부, 이 집행위원장 인사조치 등에 대해 서 시장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낼 것을 주문" "본인은 부산시 출장 계기로 서 시장을 개별 면담하고 서 시장이 정부의 뜻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이를 청와대에 전달" 등이 적시됐다.

아울러 서 시장의 경우 이와 관련 김기춘 실장과 통화,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지시를 받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통화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문체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차관은 부산시 경제부시장과도 통화했다. 이 외 신 전 문체부 콘텐츠문화산업실장은 이와 관련, 김 전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부산시 정무부시장과 통화했다.

이후 서 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다이빙벨' 상영 철회를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끝난 이후에는 부산시가 이 집행위원장을 만나 사퇴를 거론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 직원 징계 = 박근혜정부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끝난 이후에도 '다이빙벨'과 관련해 26건의 보고를 받았으며 '다이빙벨'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문체부 직원 3명에게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조사위가 확보한 문체부 문건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작 '다이빙벨' 상영 추진결과'에는 "(BH 요청사항)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작품 선정 과정, 선정 사유, 상영예매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 "상영중단 및 축소대책 마련 강구 보고 및 언론 대상으로 상영 부당성 보도 관련 대책마련 보고" "'다이빙벨' 부산영화제 상영 후 '불안한 외출' 상영 대응 미흡 등으로 징계(서면경고)" 등이 적시됐다. 또 청와대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예산 대폭 삭감과 다른 영화제 상영 작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진상조사위는 "서 시장은 2017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용관 집행위원장 사퇴 압박' '다이빙벨 상영 문제' 등에 대해 정치적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진상조사위가 확인한 문건 등은 서 시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9인 위원회' 블랙리스트 작동 =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는 영화진흥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9인 위원회'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동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영 예정이던 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제 지원을 취소했다.

문체부 당시 담당자는 진상조사위 조사에서 "9인 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김 전 장관이 5~6명을 자신과 관련있는 사람들로 선임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통과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면서 "김세훈 영진위 위원장 자신이 김 전 장관과 친분이 있었고 김 모, 신 모, 박 모는 직접 김 전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의 재판 진술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임명한 영진위 부위원장은 '판도라' 지원 배제를 김 전 장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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