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에 신중론을 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처음 적극적 입장을 개진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찬성 여론에 관해 "보유세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의 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했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데 강남 4구의 6억원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크다고 진단한 뒤 "보유세와 거래세를 보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다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 중 재산세를 올리는 경우 전국의 부동산이 다 영향을 받고 일정한 금액 기준을 정해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로 대응하는 경우 강남 이외의 지역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기조가 "강남 4구 등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해당 지역 맞춤형"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보유세 등이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작동할지 면밀히 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합리적 규제의 수준인데,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면서 "과세를 한다든지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 규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16.4％ 올랐지만,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30인 미만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1인당 13만 원씩 9％는 보전해주니, 결과적으로 7.4％만 인상된 셈"이라며 "이는 예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가 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힘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싸잡아 말하는 것은 과장됐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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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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