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지난 12일 충남도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53억원을 상환했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출범 당시 218억원이었던 채무는 모두 갚았다. 당초 상환기간인 2024년보다 7년을 앞당겼다. 앞서 충남 보령시는 지난 10일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채무 잔액 70억원을 상환했다. 보령시는 채무 제로화 계획을 당초 2025년에서 2018년으로 7년을 앞당겼다. 보령시는 민선 6기 출범 당시 채무액이 730억원이었지만 그동안 꾸준히 빚을 갚아 결국 채무없는 지자체를 실현했다.

충남도 시·군이 최근 앞다퉈 채무제로를 선언하고 있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1월 현재 전체 15개 시·군 가운데 채무제로를 선언한 곳은 모두 9곳이다. 지난해 천안 공주 서산 논산 청양 등 5곳에 이어 올해 들어 보령 홍성이 추가됐다. 2016년 이전에는 계룡과 태안 2곳에 불과했다. 지자체 채무는 현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채무는 물론 운동부 선수 퇴직금 충당금과 같이 미래에 갚아야 할 빚까지 포함한 부채와는 개념이 다르다.

2016년 이후 채무제로에 동참하는 시·군이 급증한 원인은 우선 코앞에 다가온 지방선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채무제로화는 최근 인천시와 강원도 등 일부 빚 많은 지자체가 도마에 오르면서 단체장의 주요 평가기준이 됐다.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하거나 퇴임하는 단체장이 빚 갚기에 나서는 이유다.

채무제로 실현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자지출을 없애고 재정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단체장이 새로 들어선다면 새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담이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채무제로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근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에선 지자체의 공공시설 축소 움직임이 화제가 됐다. 18일 보도된 5년 새 지역 인구가 10% 이상 급감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조사에 따르면 5∼10년 뒤에 인프라 신설을 중단하겠다는 지자체가 50%에 달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예전엔 산업단지나 도로 건설에 나섰던 시·군이 많아 지방채 발행도 많았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인구감소나 사업성 등의 이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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