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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등교육 재정투자전략 수정 필요하다

2018-02-14 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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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장

우리나라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진학자 수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70% 가까이에 이르는 대학진학률을 나타내고 있다. 34세 이하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그 증가 추세는 필적할 만한 국가가 없을 정도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열과 85%가 사립대학인 구조적 특성이 맞물려 우리 사회에서의 대학등록금 문제는 매우 첨예한 사회적 이슈다. 대학수입의 주요 재원인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없이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온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은 고등교육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결과 뒤에 대학재정 악화로 인한 교육여건 투자 위축과 교육의 질 저하, 국제경쟁력 하락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동시에 가져왔다.

영세화 되어가는 대학재정

2008년을 기점으로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지면서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1년 정부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이 발표되고 2012년부터 대학들은 일명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동참하여 명목등록금액을 동결 또는 인하했는데, 그 결과 2017년 국·공립대학의 실질등록금 수준은 2005년보다 낮고, 사립대학은 2001년보다 낮다. 사립대학은 1교당 평균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이 2011년 대비 2016년에 2.4% 감소(평균 17억원)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8.6% 감소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입학금 폐지와 대입전형료 인하는 추가적인 수입 감소 요인이 되었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대학재정 수입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출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수입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비롯한 대학운영의 필수 고정경비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국가장학금제도에 대한 대응투자노력으로 교내장학금 규모를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등록금 수입의 19%(2016년 기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시행 목적의 충분한 고등교육예산 확보없이 기존 고등교육예산 규모에서 국가장학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대학 재정지원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와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고, 등록금 인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개별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대학의 실질적 명목등록금 인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전체 대학의 85%에 해당하는 사학의존도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2017년 OECD 국가 중 4위의 높은 등록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대학재원이 다원화되지 못하여 학생 1인당 고등교육공교육비 수준이 OECD 평균의 59.3%를 보여 34개국 중 29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학생 1인당 고등교육공교육비에서 정부부담의 공공재원은 OECD 평균 공공재원의 28.8%에 불과하며 33개국 중 31위인 반면, 민간재원은 OECD 평균 민간재원의 1.3배로 33개국 중 2위다.

높은 등록금, 그러나 낮은 학생 1인당 고등교육공교육비

우리나라의 대학재정 현황과 사회적 요구, 국제지표가 보여주는 바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전략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고등교육비에 대한 높은 민간부담률을 낮추고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인하에 대한 끊임없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을 유지하되, 대학의 실질적인 명목등록금액을 낮출 수 있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경쟁력 강화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국가 분담이 절실한 때이다.

이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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