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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사회적참사 특조위 구성 앞 진통

청와대, 추천위원 인사검증 돌입

유가족 반대하는 위원 놓고 고심

등록 : 2018-02-19 10:37:24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목전에 두고 진통이 심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황전원씨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의 반발이 사그라들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청와대는 지난 13일부터 추천된 위원 9명에 대한 인사검증에 돌입했다. 늦어도 이달 내 특조위 위원을 정식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황전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 인선 작업은 지난 주에 일단락됐다.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은 문호승(감사원 전 사무차장)·최예용(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씨를 상임위원으로, 안종주(사회안전소통센터장)·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씨를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국민의당은 양순필(전 수석대변인)씨를, 정세균 국회의장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장완익 변호사를 각각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에야 위원을 추천했다. 문제는 추천명단에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황전원 전 위원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황 전 위원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당시부터 유가족과 대립해 왔던 인사다.

유가족들은 즉시 반발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지난 13일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 전 위원은 특조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전 위원 등 당시 여권 추천 특조위원들은 2015년 해양수산부 장·차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특조위를 흔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방해했다"며 "자유한국당이 황 전 위원을 또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으로 추천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는 것은 검찰이 제때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전 특조위 위원 등 1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유족들의 고발건도 넘겨받아 수사중이다.

특조위원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는 고심중이다. 황 전 위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할 경우 자유한국당과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고려로 황 전 위원을 안고 가려 해도 이 역시 만만치 않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내에서 상임위원은 특조위 내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소위 내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등 지난 세월호 특조위 때보다 권한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사회적참사 특조위원으로 추천된 9명에 대한 인사검증에 돌입해 늦어도 이달 내 정식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은 약 10일 내에 완료될 예정으로 상임위원 중 한 명이 장관급 위원장에 선임된다는 점에서 인사검증 기준도 장관급 인사검증 기준에 맞춰 이뤄진다.

특조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세월호 유족들이 반대하는 황 전 위원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특조위 관계자는 “유족들의 반대가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 입장에선 자유한국당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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