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출범한다. 특위가 가동되면 보유세 등 부동산세제를 포함한 세제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다음주에는 킥오프 회의를 하고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마지막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당초 지난달 중 가동할 방침이었으나 위원 구성 등이 난항을 겪으며 한달 가까이 지각 출범하게 됐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8월 초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9월부터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따라서 특위가 부동산세제 문제를 논의할 기간은 길어야 5개월 남짓이다. 보유세 문제는 주택보유 여건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이미 야당 다수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재정개혁특위 운영경비 30억6000여만원을 책정하고, 1국·2과 규모로 지원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가격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과세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은 합산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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