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황당무계한 색깔론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저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홍준표 대표가 얼토당토않는 색깔론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홍 대표는 "문재인정부는 개헌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려한다. 종국적인 목적은 남북 연방제 통일"이라고 발언했는가 하면, "청와대 주사파들이 고스란히 북에 나라를 바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일차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이차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통일을 하려는 술수이자 한국사회 체제변경 시도"라고도 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참으로 무개념, 무책임의 유치한 색깔론을 펴고 있다.

홍준표, 지방분권 개헌 논의 정략화

홍 대표의 그간의 개헌 관련 발언은 궤변과 왜곡과 색깔론으로 점철되어 있다. 처음에는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 투표 안된다' '개헌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다음에는 '국민개헌이냐 문재인 개헌이냐'는 왜곡된 프레임을 걸고 개헌 논의를 정략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1월 4일 기자회견에서 홍 대표의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공약 파기를 비판했다.

홍 대표가 약속을 깨면서 든 명분은 납득할 수 없다는 점, 홍 대표가 당리당략을 위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 국민 70%가 지지하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야말로 진짜 국민개헌이므로 '국민개헌이냐 문재인 개헌이냐'는 슬로건은 잘못되었고 사실은 '국민개헌이냐 홍준표 개헌이냐'가 맞다는 점,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은 한시가 급하다는 점,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인 올해 지방선거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안되면 자신이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표 개헌 반대'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헌을 본격적으로 정략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응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마침내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출한 개헌안을 '사회주주의 헌법'이니 '인민주주의 헌법'이니 하면서 중상모략했다. SNS상에는 문재인정부가 연방제 개헌을 통해 북한에 나라를 바치려 한다는 가짜 뉴스가 떠돌았다. 일부 보수진영으로부터 '주사파 정부'라고 의심받고 있는 현 정부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빌미로 색깔론 공세를 폈다.

국회 개헌특위자문위, 광역지방정부형 제안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분과가 만든 지방분권 개헌안은 연방국가형이 아니라 광역지방정부형이다.

그것은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 수준이 아니라, 프랑스처럼 광역시와 도에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을 보장해 독자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안이다. 북한이 주장한 고려연방제나 한국이 한때 제안한 남북연방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구상을 보면 연방제 수준은커녕 국회 자문위가 제안한 광역지방정부형에도 못 미치고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지방자치 강화형 개헌안이 제안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황당무계한 색깔론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저지하려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혹세무민하는 선동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이러한 참주선동으로 대응하면, 홍 대표는 '공공의 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 / 경제통상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