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GM 본사가 한국GM을 브라질식 모델로 회생시킬 것처럼 여론 형성에 나선 것과 관련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술수로 정부가 말려들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제도를 연구해 온 박 교수는 19일 내일신문과 만나 "브라질GM과 한국GM의 상황은 다르다"며 "브라질GM은 자국 내 시장점유율이 18%에 달하지만 한국GM은 7% 수준에서 더 늘어나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수출 위주의 한국GM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GM 본사의 물량 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브라질식 모델이 언급된 이후 메리 배라 GM 회장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미GM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 협상을 빨리 끝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GM은 4월에 신차배정을 해야 하는데 신차배정이 끝난 이후에는 협상력이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이라는 게 박 교수의 분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를 실업문제 등으로 압박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박 교수는 "미GM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GM의 의도는 협상을 구체적으로 하다보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GM이 한국GM에 빌려준 3조원을 출자전환하고 28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산업은행에 5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요청했다"며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GM의 철수를 막는 비토권(거부권)을 기한에 제한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GM이 비토권 행사를 5년이나 10년으로 제한하면 그 이후에는 철수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그동안 미GM이 철수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해당 국가의 정부가 어떤 수단으로도 막지 못했다"며 "철수는 자산매각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5~10년에 걸쳐 이뤄지는데 그걸 철수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GM이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하더라도 한국GM의 청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한국GM이 다른 국내외 자동차업체에 인수돼서 실업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GM에 적극 요구하는 등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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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이 말하는 GM사태 해법은│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철수 5~10년 걸려, 협상 서두를 필요없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GM사태 해법은' 연재기사]
▶ 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철수 5~10년 걸려, 협상 서두를 필요없다" 2018-03-20
▶ 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브라질식 모델에 말려들면 안돼" 2018-03-20
▶ ② 김용진 한국자동차산업학회장(서강대 교수)│ "GM본사에 경영실패 책임 따져 물어야" 2018-03-27
▶ ③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TF위원장│ "신뢰할 수 있는 미래 계획, GM이 내놓아야" 2018-04-06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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