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재무장관회의서 강조
김 부총리는 19~2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한 국가의 무역 규제가 여타국의 연쇄적인 보복의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역규제의 도미노'를 야기하는 '높은 전염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통상 마찰이 세계경제의 실질적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다층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암호화폐(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 자산은 각국의 규제 차이로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경간 자본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G20 차원의 공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사례도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거래업체 보안 강화 등을 추진했고 암호화 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해 거래실명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시행해 왔다"며 "이와는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G20 회원국들은 암호화 자산의 기반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 및 효율성 제고와 나아가 경제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에 공감했다. 다만 암호화 자산의 경우 소비자·투자자 보호 취약성, 조세회피 및 범죄악용(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등) 가능성 등과 관련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암호화 자산과 관련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들 중심으로 암호화 자산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국제공조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G20은 신흥국의 자본 유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불안정 가능성, 대외 불균형 심화, 자국 중심주의 등을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진단했다. 또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정책 여력을 감안한 재정 정책, 거시건전성 조치, 구조개혁, 무역장벽 완화 등으로 포용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의 미래'와 관련해서 G20 회원국들은 디지털 기술혁신이 미치는 양면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기술 진보가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기존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의 측면도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재분재 정책,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며 오는 7월 G20 장관회의 때 의장국 주도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또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G20을중심으로 국제공조가 지속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싱가포르 부총리 등 소수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저명인사 그룹'은 오는 10월 회의 때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위한 국제금융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또 민간 부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계약조항 표준화,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내달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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