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자들이 내놓는 공약중에 선심성 사업이나 정책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은 산하단체나 공기업 설립, 조직확대 개편 등에 많다. 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환동해지역본부의 동부청사 승격,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농수축산물유통공사 설립 등을 공약했다. 같은 당 김광림의원도 환동해지역본의 경북 특별청사 승격을 약속했고 남유진 전 구미시장도 경북문화재단과 경북농업전문대학설립을 내세웠다. 박명재 의원도 새마을사관학교 신설 등을 주장했다. 남유진 전 시장은 어르신의 당뇨와 약값까지 책임지는 '무한 봉양도지사'가 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복수의 출마자가 내세운 환동해지역본부의 청사 승격은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남 전 시장은 법개정을 통해 제 2청사 포항건설을 주장했을 뿐 대부분 출마자들은 단순히 청사승격만 약속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제2청사는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시와 도에만 허용된다. 현재 경기도만 법적 인정을 받고 있다.

경남도도 진주에 제2청사가 아닌 서부청사라는 명칭으로 부지사 1명이 상주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공사와 학교 신설 등은 기존 산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 여론과 거꾸로 가는 공약들이다.

경북도는 문화엑스포,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 도립예술단 등을 묶어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문화관련 기관이 많아 통합해야 하고 관광공사도 이미 운영중인 상황인데 굳이 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농수축산물유통공사는 이미 경북통상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전문대학도 경북도립대학이 관련학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기존의 농민사관학교를 확대개편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경북도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출자출연기관 혁신안을 발표하고 30여곳중 12곳을 통폐합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부분 뚜렷한 진척이 없이 통폐합이 지지부진했다. 2016년 3월 경북테크노파크와 그린카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묶은 경북테크노파크가 출범했을 뿐이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경북테크노파크 통합,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행복재단과 재단법인 경북장학회 등의 통합도 말잔치에 그쳤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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