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은행 등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향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월 FOMC 결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연준은 이날 새벽 FOMC에서 기준금리를 1.5∼1.75%로 0.25%p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책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1.5%를 넘어서면서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가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역전됐다.

정부는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뉴욕시장에서 주가는 약보합세로 마감했고,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이미 시장에 예고된 것이었고,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연준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 같은 FOMC 결과로 향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일각에서 한미 기준금리가 약 10년 반 만에 역전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차관은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약 85%를 차지하는 주식자금은 국내경기상황과 기업실적 전망에 좌우되고, 나머지 15%인 채권자금은 주로 주요국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들로 구성돼 있어 금리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부채 총량을 신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완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미국 등 주요국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최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 4∼5월 개최되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결과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고 차관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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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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