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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리아 공습 … 핵심 질문 '퀴 보노(cui bono : 누가 이득을 보는가)'가 사라졌다

미 케이토연구소

2018-04-16 1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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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자국 국민을 향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13일(현지시간) 시리아를 공습했다. 하지만 연합군의 공습을 부른 '화학무기 사용' 주장은 물론 시리아 사태 전반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로 '누가 실질적 이익을 얻는가'이다.

진보성향의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인 테드 게일런 카펜터는 14일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에서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이 화학무기 공격의 주범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다"며 "누가 실질적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미국 정부와 언론들은 시리아 공습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펜터 연구원이 언급한 건 '퀴 보노'(cui bono), 즉 표면적이거나 명목상의 수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4월 미 정보당국이 화학무기 보관 장소로 지목한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해 크루즈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MIT 교수 시어도어 포스톨 등 안보 전문가들은 정보당국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시리아 정부에 맞서고 있는 반군이 위장전술(false-flag)을 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황도 들어맞지 않는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아사드 대통령의 사임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아사드 정부가 수년 동안 추구해온 외교적 목표다. 그같은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했는데도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사용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할리 없다는 게 카펜터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같은 도발은 아사드 정부가 스스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부르는 짓이기 때문이다.

유엔 특별위원회는 2017년 9월 시리아 내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반군인 IS가 주범이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미국 등 서구의 주류 언론들은 그같은 보고서 내용을 외면하고 있다. 유엔의 보고서대로라면 IS는 화학무기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연합군의 공습 빌미가 된 최근의 화학무기 공격은 누가 진범인지 알기 어렵다.

카펜터 연구원은 "현재 미국 내 토론에서 아사드 정권의 범행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는 건 '음모론'으로 치부되는 등 새로운 메카시즘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라크전에 앞서 의미있는 토론이 불가능했고, 그 결과 미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같은 실수를 시리아에서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도 연합군의 시리아 공습 직후 "그 어떤 독자적 군사행동도 UN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공격은 시리아 위기 해결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무부 화춘잉 대변인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연합군의 주장에 대해 종합적이고 불편부당하며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제기구의 믿을 만한 결론이 나오기 전 그 어떤 일방적 주장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연합군의 시리아 공습은 위장전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시리아 정부는 화학무기를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은 서구의 개입을 부를 뿐"이라며 "'아사드 정권은 사악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미국은 속임수에 기반해 전쟁을 벌인 역사를 갖고 있다"며 "부시 정부는 사담 후세인 정부가 화학무기를 가졌다며 2003년 미영 연합군을 꾸려 침공했다. 하지만 연합군은 그 어떤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지 못했다. 후세인 정권을 전복했을 뿐이다. 미국과 영국은 뒤늦게 정보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연합군의 시리아 공습은 다양한 '퀴 보노' 질문을 던지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13일 사설 '시리아 개입은 잘못'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지적하며 시리아 사태를 통해 그가 '여론 물타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슈피겔은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 임박했음을 알린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트윗은 1914년 8월 1일 독일제국의 전쟁 선언, 이라크 침공을 앞둔 2003년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의 유엔 연설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온건론자들은 해고되거나 사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찬양하는 주전론자, 성추문 등 각종 스캔들, 선거 패배, 러시아 선거개입 수사 등 각종 악재에 둘러싸여 있다"고 덧붙였다. 슈피겔은 "세계 평화는 오히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며 "아무도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력, 분별력을 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미국의 시리아 공습 직후 위키릭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과거 비밀 외교전문을 다시 공개했다. 2015년 여름 생산된 사우디의 비밀 문건에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시리아 정부를 전복해야 한다'는 골자의 비밀 문서다. 문건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의 최종 목표는 시리아 정부의 전복으로, 미국이 어느 시점에 그같은 생각을 접더라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고 기술돼 있다.

이에 대해 온라인매체 '제로헷지'는 "최근 사우디 왕세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군하겠다'는 계획을 비판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사우디는 미국 등 동맹국이 원한다면 시리아 공격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매체 'RT'는 영국의 시리아 공습 참여에 대해 이중스파이 스크리팔 독살시도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매체는 "권위를 인정받는 스위스 슈피츠 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독살시도 사건에 사용된 물질이 러시아에서 생산된 '노비촉'이 아니라 'BZ'(비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에서 생산하는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외교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도 "스위스 연구소는 그같은 연구결과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넘겼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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