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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데드라인 거듭 연기, 20일도 '의문'

대주주 경영실패 책임없이 정부·산은에 무리한 요구 … "애초 협상의지 없었던 듯"

2018-04-16 11: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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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20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노사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구안 마련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배리 앵글 GM 사장, 정부·산은 압박│배리 앵글 제너럴모터스(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성주영 KDB산업은행 기업금융/구조조정부분장과 면담을 마치고 13일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권현구 기자

미 GM이 부도를 언급하면서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이 밝힌 데드라인 시점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1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GM의 데드라인 시점은 거듭 미뤄져 왔다"며 "20일이 정말 데드라인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할 당시 배리 앵글 GM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한국GM 정상화와 관련해 GM이 다음 단계에 대한 중대 결정을 내리는 2월말까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2월말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비용 감축 등을 위한 노사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카젬 한국GM 사장은 2월말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3월 말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각종 비용 지급을 위한 추가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것"라고 말했다.

2월말 데드라인이 3월말로 늦춰진 것이다. 하지만 3월말에도 노사간 협상에 진전이 없자 데드라인은 4월로 넘어왔다.

이달 12일(미국 현지시간) 댄 암만 미국 GM 총괄사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GM 의 구조조정 합의 데드라인은 20일"이라며 "(한국GM 이해관계자) 모두가 20일에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댄 암만 사장은 2월 인터뷰에서도 "(한국)정부, 노조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몇 주 안에 나머지 공장들의 미래(폐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시간이 없다. 모두가 긴급히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같은 발언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산은 관계자는 "20일까지 노사가 합의하고 자구안을 제출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어렵다"며 "GM도 그때를 실제 데드라인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GM의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는 신차 배정이다. 신차 배정을 하고 나면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압박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미GM은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본인들이 제시한 한국GM에 10년간 28억달러(약 3조원)의 투자는 유상증자 형태가 아닌 대여금 형태로 빌려주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리 앵글 사장은 13일 성주영 산은 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GM이 빌려간 27억달러(약 2조9000억원)를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은의 차등 감자(20대 1)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GM이 27억달러를 출자전환하면 산은의 한국GM지분은 현재 17%에서 1% 미만으로 줄어든다. 차등감자를 하지 않으면 산은은 소수주주권(지분 15%이상)을 상실하게 된다. 소수주주권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미GM은 당초 출자전환 이후 지분비율만큼 신규자금을 한국GM에 넣자고 산은에 제안했다. 하지만 차등감자 없이는 산은만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미GM은 지금처럼 채권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정부와 산은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산은 관계자는 "미GM이 대주주로서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와 산은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애초부터 협상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GM은 노사합의와 함께 차등감자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하고 실사에 따른 정부의 지원 여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실사와 관련해서 13일 이동걸 산은 회장은 "제일 핵심이 이전가격 문제인데 GM 본사 입장에선 글로벌 전략이고 세금 이슈가 관련돼 있다"며 "(자료를) 내놓기 어려워서 실랑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GM은 20일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 한국GM의 법정관리 신청을 언급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규모의 채무재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3조원을 빌려준 미GM이 가장 큰 손실을 볼수 있다. 또한 대주주 무상감자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배리 앵글 사장은 27일까지 산업은행에 한국GM에 대한 투자확약서를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데드라인은 그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27일까지 한국GM의 필요자금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등 4억5000만달러(약 4800억원)에 달한다. 신규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유동성 고갈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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