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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위(사법발전위원회) 밀행적 논의 불만" 법관회의 자료 공개

차성안 판사 "사회전체가 난상토론 해야"

법원행정위원회·법관독립위원회 구성 제안

2018-04-16 10: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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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사법발전위원회의 밀행(密行)적 운영을 비판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자료를 공개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차성안 판사(연수원 35기)는 16일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사법행정 개혁방향에 관한 보고' 등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4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위 제1분과에 보고된 것이다.

차 판사는 "개혁대상인 행정처 관료법관의 영향력이 크도록 설계된 사법발전위원회의 근본적 결함은 핵심의제인 행정처 근본개혁을 가로막을 개연성이 아주 높아보인다"며 "공론의 장에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작년 법관대표회의 행정처 개혁안 등 관련 자료를 올린다"고 밝혔다.

'사법행정 개혁방향에 관한 보고' 작성자와 관련해 차 판사는 "제도개선특위 1분과가 행정처 기능분산에 기초한 개혁방안을 전체 판사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몇개월 동안 연구해 4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 내용 중 관심을 끄는 것은 법원행정처 기능의 분산 방안으로 '(가칭)법원행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점이다. 또 내·외부로부터의 법관독립을 위한 법관독립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법원행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의사결정구조를 다수의 법관이 참여하는 회의체에 의한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위원회 의장이 되고, 대법원장과 법관대표회의가 각각 6명씩 추천하는 합의제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역할과 관련해 "기존의 대법원장, 행정처장, 행정처 차장, 실장들로 이뤄진 회의체를 대체하는 의미"라며 "재판지원, 법관인사 등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법원행정위원회를 법적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법 개정없이 대법원 규칙 제정으로 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또 보고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사례, 박근혜정부의 불법사찰 의혹 등을 거론하며 내부와 외부로부터 법관독립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관독립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을 업무로 하는 전담기구로 법관독립위원회를 사법부내에(대법원 소속이나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부위원회 등)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내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이 침해된 경우 침해자에 대한 징계건의를 하고, 외부로부터 침해된 경우 형사고발, 의견표명 등 개별사안 유형에 따른 조치를 위원회 의결로 건의하는 게 업무내용이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 한 관계자는 "행정처 개혁안을 포함한 모든 사안은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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