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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보상없는 규제는 위헌이다

등록 : 2018-05-04 15:33:23

내일신문은 두 차례 '공용수용' 기획(2015년 8월17일~8월21일, 10월 5일~2016년 1월22일)에 이어 '규제수용' 기획을 시작한다. 물리적 수용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정부규제로 민간 재산권을 제한하는 상황을 말하는 '규제수용'은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아무런 보상도 없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보상'을 무시한 명백한 위헌이다. 공권력이 공익을 내세워 아무런 보상도 없이 국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심층 취재했다. 4월 24일부터 주2회, 총 8회 분량으로 기획기사를 싣는다. 편집자 주


1 총론│ 공익 앞세운 공권력에 희생 강요당하는 국민들 2018-04-24
2 도시·군계획시설│ 헌재 위헌결정 피하려 또 다른 규제 도입 '꼼수' 2018-04-27
3 도시개발구역│ 구역지정 해제제도 '유명무실', 사업계획변경으로 '엿가락' 2018-05-02
4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사라지고, 도시용지 싸게사는 도구로 전락 2018-05-04
5 접도구역│ 고속도로는 양쪽 10m, 국도·지방도는 5m까지 사용규제 2018-05-08
6 군사시설보호구역│ 경제활동 협의권 쥔 군부대, 지역민에 '갑질' 심각 2018-05-11
7 수도권정비구역│ "과도한 규제비용 발생, 수도권 경쟁력 약화" 2018-05-15
8 성균관대학교 김일중 교수 인터뷰│ 마취시켜 놓고 의사는 사라져, 국민은 계속 마취상태...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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