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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수사권조정과 별개로 자치경찰제 추진"

2년동안 지자체 10곳 시범실시 후 전면도입

김부겸, 다산목민대상 10주년 기념식서 밝혀

'지자체 파산제·공동세' 도입 필요성도 강조

등록 : 2018-05-15 11:20:35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권조정 논의와 별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2년 내 지자체 10곳에서 시범실시한 뒤 전국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다산목민대상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전국 행정학과 대학생 100명과 진행한 토크쇼 '청년다산과의 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 지역순찰 등 지역에서 치안수요가 제일 급한 것들부터 묶어 자치경찰에 넘길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 논의와는 별개로 시행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다산목민대상 제정 20주년 기념식에서 김부겸 장관이 전국에서 모인 행정학 전공 대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학생 100명과 토크쇼 '청년다산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사진 이의종


김 장관은 또 "단체장에게 경찰 권한까지 주는 게 우려스럽다"는 황동범(극동대 경찰행정학과)씨의 지적에 "지방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어 권한을 통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부패와 전횡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제도를 잘 설계해 막으면 된다"며 "제도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주민들이 감독관이 되어 지켜보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권력을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안제 요건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주민소환제가 있지만 지방자치 시행 이후 23년여 동안 단 한 차례도 성사된 적 없어 무용지물"이라며 "요건을 완화해 주민들이 지방권력의 확실한 감시자가 되어야 자치분권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파산제 도입을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단체장의 전횡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할당제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하원조(성균관대 행정학과)씨가 "수도권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자 "지방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30% 채용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해야 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그는 대신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도 찾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역차별 주장도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일부 지역 학생들이 받을 불이익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동세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부자 지자체가 가난한 지자체에 대한 연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공동세 도입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지방분권의 첫번째 역할은 중앙정부의 부담과 위험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곧 국민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넘겨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내일신문과 행정안전부는 다산목민대상 제정 10주년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청년다산, 김부겸 장관을 만나다'라는 주제의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토크콘서트는 전국에서 모인 행정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 100명이 지방분권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묻고 김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제10회 다산목민대상 시상이 있었다. 올해에는 서울 은평구가 대상인 대통령상을, 경기 성남시와 경남 창원시가 본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경기 남양주시와 전남 강진군, NH농협은행은 특별상인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모범을 보여준 수상 지자체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10년간 행사를 주관해온 내일신문과 행안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며 "정부도 지자체들이 더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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