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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북미 '빠른 비핵화-경제·체제보장' 빅딜

전문가들 "최종 타결만 남아" 관측 … 연락사무소 조기개설·테러지원국 해제 등 예상

등록 : 2018-05-15 12:44: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미 빠른 비핵화와 획기적인 경제패키지 지원에 합의하고 첫 만남에서 역사적인 빅딜을 최종 타결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북한이 원산 시내에 조성 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의 건설현장 모습을 노동신문이 13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억류미국인 석방, 트럼프의 '새로운 대안'에 대한 만족감 표시.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공개 일정 발표 등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서 빅딜 내용까지 공개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이 폼페이오의 두차례 방북, 한미간 소통, 중미 정상간 통화 등 공개·비공개 접촉을 통해 미국 대선이 예정된 2020년의 일정 시점까지로 빠른 비핵화를 마무리하고 그 대가로 경제투자, 북미수교, 평화협정 등을 통한 체제안전보장에 이미 잠정 합의를 이뤄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6월 12일 싱가포르 첫 정상회담에서 최종타결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과 13일 CBS와 폭스의 일요토론에 출연해 북미 양측이 주고받고 있는 빅딜의 윤곽을 공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궁극적인 목적에 완전히 동의했다"고 밝혀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빅딜에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을 평양에서 두차례 만난 폼페이오 장관은 "빠른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고, 볼턴 보좌관은 핵탄두와 핵물질, ICBM의 일부를 해체해 미 테네시 오크리지 핵연구소와 핵기지로 이송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상황이다.

대신 북한에게는 초대형 경제투자 패키지를 제공해 절실하게 필요한 전력과 도로, 철도 등 사회기간시설 개선, 석탄과 철강, 우라늄 등 자원 공동 개발, 민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각종 사업 등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당근책을 서둘러 공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미가 빠른 비핵화와 속도감 있는 경제·체제안전보장의 맞교환이 상당한 수준까지 일괄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한 '새로운 대안'은 볼턴이 거론한 이런 조치가 행동으로 옮겨져 일정하게 증명됐다고 판단되면, 그에 맞게 대북제재를 좀 더 빠른 속도로 해제해 가면서 관계정상화 등도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면서 "6월 12일 북미정상간 합의안에는 이같은 첫 실행조치를 담고 그 시한을 60일, 90일 등의 방식으로 명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 실장은 "양측은 사전 조율에서 비핵화의 빠른 이행과 그에 상응하는 북미수교, 평화협정 체결, 경제 카드의 완료 시한을 2020년 대선 전으로 하자는 합의를 봤을 것"이라면서 초기 경제제재 완화 조치로 테러지원국 해제를 거론했다. 미국이 핵태세보고서(NPR)의 핵 선제공격 대상 국가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해주면, IMF와 IBRD, ADB 등이 대북 투자를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이 열린다. 여기에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 안보리의 지지나 유엔총회에서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자체 제재를 풀어줄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북한의 빠른 비핵화 실행 속도에 대해 미국에 제시하는 첫번째 상응조치가 제재완화보다 연락사무소 설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볼턴이 언급한 핵무기 등의 반출이 11월 의회 중간 선거 전에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시점을 예상보다 앞당기는 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락사무소는 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한번에 끌어모으는 정치적 효과가 큰 이벤트라는 것이다.

미 언론들은 폼페이오나 볼턴 등 핵심 참모들이 북미간 타결과 실행에 상당한 가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화끈하고 통 큰 합의, 빠른 행동과 성과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 핵폐기 완료와 평화협정 체결, 국교정상화 뿐만 아니라 경제제재 해제와 초대형 경제투자 패키지를 담은 역사적인 빅딜을 타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상범 기자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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