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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공공 공사비 낙찰률 10% 올려야”

건설업계, 공사비 정상화 기자회견 … 31일 대국민호소대회

등록 : 2018-05-16 10:33:44

건설업계가 공사비 정상화에 발벗고 나섰다. 지금과 같은 낮은 공공공사 공사비로는 기업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9일 토론회, 16일 기자회견에 이어, 이달 말 집회를 통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으로 구성된 건설 관련 22개 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현재의 공공공사는 △삭감 위주의 공사비 책정 △17년간 변하지 않는 낙찰하한율 △영업 이익률 바닥권 전전 △만연한 적자 시공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해 낙찰률을 현재보다 10% 이상 상향할 것과,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300억 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활성화할 것과, 신규공사 공사원가에 근로자에 지급할 법정 제수당을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현재 건설업계는 공공공사를 통해서는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3년간(2014~2017년 4월) 준공된 공공공사 실행률을 조사한 결과, 토목공종은 106.36%, 건축공종은 106.41%로 나타났다. 실행률은 낙찰가 대비 실제 공사비 비율로, 100%를 넘으면 적자를 뜻한다.

같은 기간 수행된 공사 중, 순공사비 기준으로 37.2%(129건 중 48건)가, 추정 총공사원가로는 68.5%(89건)가 적자였다. 추정 총공사원가(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는 일반관리비+이윤을 총공사원가의 10%로 가정했다.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를 뜻한다.

공공공사 영업이익률도 건설업계 실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최근 10년간 종합건설업체의 공공공사 매출 비중별 영업이익률을 보면, 공공공사 매출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2016년 공공공사를 하지 않는 건설사 영업이익률은 3.4%인 반면, 공공공사만 하는 건설사 영업이익률은 -24.6% 였다. 한마디로 공공공사만 해서는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제 값을 주지 않고 품질제고와 안전까지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운영형태는 결국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3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도 업계 요구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낙찰방식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인데,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재부 등 관련 부서와의 논의도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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