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실심사 논란| 2002년 이후 16년 만에 최단 심사 시도 2018-05-16
② 무력화된 상임위 심사| '상임위 패싱' … 6개 상임위 심사 포기 2018-05-17
③ 잘못된 선례심사│ 국회 심사, 절차만 있고 취지는 무시 201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