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모델, 본토겨냥 핵무기 우선 제거

북한 요구 결합 '하이브리드 해법' … ICBM·발사대·핵탄두 반출이 핵심

비핵화를 위한 '리비아 모델'을 부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상하는 '트럼프 모델'은 미 본토에 직접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력 수단을 우선 제거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신안보센터(CNAS) 관계자들은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비공개로 만나 "트럼프 해법의 핵심은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핵탄두 등을 우선 해체해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것"이라 설명했다고 2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CNAS는 초당파 성향의 국가안보·국방정책 전문 싱크탱크로 미국 정부의 주요 대외안보 및 군사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미셸 플루노이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007년 설립한 이 기구는 백악관은 물론 국무부 국방부 CIA 의회 등에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과 만난 정부 관계자는 "CNAS 핵심관계자들은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미국의 해법과 북한의 요구사항을 종합한 '하이브리드 해법'(Hybrid Approach)를 마련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이것이 '트럼프 방식'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무기와 ICBM 해체를 중국 러시아 등에 맡길 수 없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핵개발이 완성된 핵보유국에 대한 사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 ICBM과 핵탄두 등을 미국이 직접 반출해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ICBM과 발사대, 핵탄두는 미국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기체계라 이를 우선 제거하는 이벤트를 벌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성과를 과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40~70개, ICBM 발사대 20~3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북한은 체제안전보장과 더불어 일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97호를 우선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CNAS 인사들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난해 11월 29일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따른 제재로 채택된 결의안 2397호에 핵·미사일 자금 전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벌크캐시(대량 현금) 제공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2397호가 풀릴 경우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중국을 통한 경제수혈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