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시는 지난 15일 성북4구역 시공사(현대건설)와 주민 간 매몰비용 조정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갈등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성북4구역은 2015년 정비구역 해제 이후 17억여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을 두고 시공사와 주민 간 법적소송이 벌어지는 등 뉴타운 후유증이 컸던 지역이다.

시와 성북구의 조정과 중재로 당초 17억원이던 매몰비를 7억원으로 낮추며 합의가 성사됐다.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지역 내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이 체결한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에 따르면 주민들은 17억여원의 채권 중 4억원을 분담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시공사 측에 납부키로 했다. 시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나머지 채권(약 13억2700만 원) 중 25.7%에 해당하는 3억6400만원을 법인세, 지방세 등 감면을 통해 보전해주기로 하면서 양측 중재에 성공했다.

성북4구역은 빈집이 많고 기반시설이 열악해 뉴타운 해제 이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하지만 정비구역 해제 이후 발생한 매몰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주민 간 대치상황이 계속됐다.

시공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약 17억2700여만원의 채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이 확정도 되기 전에 맺은 가계약을 근거로 매몰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고 갈등이 심화됐다.

시와 성북구는 이 지역 주거환경이 개선되려면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고 보고 지난해말부터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현장활동가를 파견하고 성북구와 함께 현장상담을 진행해 갈등상황 파악에 나섰다. 12차례에 걸친 이해 당사자간 심층면담도 벌였다. 관할 자치구인 성북구가 특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4개 유관부서를 묶어 성북4구역 갈등해결을 위한 '전담협상지원팀'을 꾸렸다. 도시재생 및 재개발, 갈등관리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실무팀장을 갈등조정자로 선발했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3차례 개최해 입장 차이를 좁혔다.

갈등관리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의 하나다. 시는 작년 10월 성북4구역을 포함해 갈등 관리가 시급한 20곳을 우선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매몰비 갈등 등 해제지역 문제가 해결되면 도시재생 실현 가능성, 주민 역량 평가 등 심사를 거쳐 재생사업지역으로 다시 선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북4구역은 시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의 갈등을 '해제지역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결한 첫 사례"라며 "재개발 지역 갈등관리를 통한 공동체 복원과 도시재생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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