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 혁신성장 위한 인재양성 지원도 강조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25일 제 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경찰 대공분실의 역사는 한국 민주화 운동 탄압의 역사"라며 "문재인정부는 과거 민주열사의 고문이 이루어졌던 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국가폭력을 반성하고 이 공간이 역사에 대한 기억의 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재정권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어두운 과거를 반성함과 동시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구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방향 및 부처별 조치사항(안)' 논의에 착수한다. 관련부처는 깊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환원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 및 이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 1호 안건으로 다룬 '대공분실 시민사회환원 추진'은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사항이기도 하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김근태·박종철 등 민주화운동을 하던 시민·학생들에게 탄압과 고문을 일삼은 장소로 유명하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부국해양연구소'라는 위장간판 걸고 독재 유지에 기여했다. 옥인동 대공분실은 '부국상사', 장안동 대공분실은 '경동산업'이란 간판을 걸고 활동했다. 경찰청 소속 대공분실은 전국에 27곳이 존재하고 있다.
1948년 이승만 독재정권은 간첩과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를 목적으로 경찰 대공분실을 만들었다. 박정희정권부터 전두환에 이르는 군사독재 시절에 더욱 악명을 떨쳤다. 경찰은 이곳에서 조작과 고문,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1993~2001년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 80% 이상이 대공분실에서 나온 점도 인권유린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근태 민주당 전 고문도 이곳 대공분실에서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 대공수사와 고문수사의 달인으로 알려진 박처언 전 치안감, 이근안 경감의 활동무대도 남영동 대공분실이다. 대공분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민사회 환원 방안은 대통령의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다각적인 인재양성 지원 방안' '여름철 오존 증가에 따른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2차 대학 창업교육'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저성장, 청년 실업난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지난해 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초중등교육 중심의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에서 연계됐다.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창업학점을 교류할 수 있도록 '창업 교류제'를 통합·운영하고 창업 장학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창업 설계도는 산업계와 연계하고, 창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한다. 국내·외 창업실습 확대 등 실전형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매년 20개씩 5년 간 100개의 명문 창업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원 기반의 기술창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최근 전국적인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증가 등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 피해 예방책도 내놨다. 정부는 2022년까지 오존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24.4% 감축, 오존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제4호 안건으로 상정된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인재성장 지원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혁신성장의 주체는 인재로 설정하고 인재양성 방안을 설계했다. 과학·기술 등 특정분야의 인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재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체계 혁신 △국민 혁신역량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창의융합 교육 강화 △여성·청년인재 성장지원 세부과제를 점검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경제·사회부처, 대통령 소속 협의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고졸취업 후 학습 활성화, 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등 인재양성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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