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이란 말이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이르는 말이다. 일몰제가 도래한 도시공원을 품고 있는 지방정부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 같다. 정부는 4월 16일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부처합동으로 발표했다.

골자는 지방정부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과 함께 수목원, 생태녹지공간 확충 등 도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원 조성과 관련된 제도개선이다. 공원에서 해제되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짐을 막고자 함이 기저에 깔려 있다.

공원 조성에 약 2600억원이 소요될 예정

일몰제로 해제되기 전 일상에 찌든 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충전시켜 줄 도시공원 조성은 필요하다. 그냥 두면 지정된 공원이 훼손되는 등 환경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원 조성에 드는 막대한 재정수요, 환경영향 문제로 조성이 어려운 것이 현주소다.

수원시에서도 2020년 해제가 예고된 영흥공원을 온전히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이 주된 현안이다. 영흥공원은 1969년 공원으로 최초 지정됐으나 사유재산 매입비 등 재원 문제로 조성을 미뤄오다 해제 시한이 임박했다. 면적이 59만3311㎡로 공원 조성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영흥공원 인접지역에는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고 있고, 시설 반경 300~500m 안에는 이미 고층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영흥공원 조성에 약 26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수원시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간기업은 투자자금 회수율이 높은 공동주택을 부지 내에 건설하는 조건으로 공원조성에 참여하려고 한다. 공동주택 허용 여부가 환경영향평가의 쟁점이다. 인접지에 자원회수시설이 있기에 공동주택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올 초부터 학계, 환경영향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시민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해결방안 마련에 진력했다.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는 공원조성효과 제시이다. 공원 수목원 조성 시 초미세먼지 40.6% 저감은 물론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후완화, 소음감소 등 오염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난개발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자원회수시설 배출 오염물질의 제거이다. 현재도 문제는 없지만, 백연제거 및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공원조성과 동시에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을 더욱 줄이는 한편, 단계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최신시설로서 리모델링해 획기적으로 오염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이다.

셋째, 자원회수시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공원 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간접영향권으로 규정한 자원회수시설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을 조성한다. 자원회수시설 배출 오염물질 상시 모니터링 및 주민 공개로 시설관리·운영을 철저히 한다.

공원 미조성 시 난개발 문제 등 종합적으로 살펴야

넷째, 자원회수시설을 지역공동체 상생시설로서 생활화한다. 공원 내 공동주택 층고를 낮추고 자원회수시설과 공동주택 사이에는 녹색벨트를 조성해 주거단지에서 자원회수시설이 보이지 않게 한다. 공동자원회수시설 폐열을 활용해 수목원, 도시숲 등 공동시설에 보급한다.

좁은 면적에 각종 건물이 밀집된 도시의 특성상 주변오염시설로부터 100% 자유로운 공동주택의 입지조건은 없다. 대도시 전체적 환경 관점에서 공원조성에 따른 긍정적 환경영향과 효과, 오염물질 대책의 적절성, 미조성 시 난개발 부작용 등을 살피는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제언한다.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