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19일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본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강화와 장애인 노동자 직접 지원제도 신설 등 장애인 노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총 47개의 구체적 실행과제가 포함됐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3000억원 가까운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볼 수 있으나 각종 지원제도의 효과성,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수입과 지출 추계, 필요한 인력 및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빠른 시일 내 나오길 기대한다.

몇가지 정책적 보완점을 제시하며 충실하게 실행계획이 추진돼 진정으로 장애인의 노동권 격차 해소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밑그림이 되길 바란다.

현금지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첫째,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금 차등 적용과 함께 규모별 차등 부과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실제로 장애인고용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그동안 사업주 지원제도 중심에서 장애인노동자에게 직접 출퇴근 교통비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은 새로운 측면이나 사업주에게 걷은 고용부담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해당 법률에 적합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지원 대상자의 범위나 지급기준에 따른 소요재원의 정확한 예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현금지원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번 지급된 현금지원을 예산 상황에 따라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셋째, 2022년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에 따라 직업적 장애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있으나, 현재 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는 약 17만명의 장애인을 어떤 기준으로 재판정할 것이며, 무엇보다 직업적 장애기준과 보건복지부의 장애판정기준이 다름에서 오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느낄 수 있는 노동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합리적인 판정기준과 전문평가 인력 양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애인고용촉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무부처와 장애인관련 공공기관들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및 사업주,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누어진 직업재활시설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지원 창구는 하나로 합치거나 연계체계 구축으로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실패는 결국 해당 공기업이 빚더미에 싸여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으며, 또한 과거 정권마다 일자리 숫자 늘리기 위한 장밋빛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된 추진 없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관심 정책으로 끝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 중요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양적인 성과목표 달성의 단기적 정책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고용제도, 소득보장제도, 주거, 교육, 교통, 사회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제도가 그물망처럼 촘촘히 연결돼야 할 것이다.

해마다 3000억원 이상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사업이 과연 5년 후 어떤 모습으로 추진되고 장애인의 노동권 격차 해소와 일자리 확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 모두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고인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