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경기 침체 논란인데 3% 성장률 전망치 유지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stable growth)를 보일 것이라며 이 같은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지난 3월 수정전망 당시 밝혔던 올해·내년의 3%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이번에도 유지했다. 2017년 3.1%, 2018~2019년 각 3% 성장세를 유지한다는 전망이다.
지난 27일 OECD가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 분석에서도 한국은 1.1% 성장률을 기록, 자료가 집계된 23개 회원국 가운데 5위로 반등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만 해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었다가 올해 1분기 반등한 것이다. 1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0.5%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국내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 논쟁이 일었다. 경기가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반박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이 '침체론'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OECD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올해 3.2%에서 내년 4.3%로 확대할 것으로 봤다. 실업률은 올해 3.8%에서 내년에 3.7%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GDP 대비 %)는 4.0%에서 4.5%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민간 소비는 올해 2.9%에서 내년에 2.7%로 2% 후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흐름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와 관련돼 있다.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8%, 내년에 3.9%로 예상했다. 올해는 종전 전망보다 0.1% 포인트 떨어졌지만 내년에는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미국(2.9%, 2.8%), 중국(6.7%, 6.4%)로 종전 전망치가 유지했다. OECD는 미국의 확장적 재정과 주요국들의 양호한 고용 상황, 투자와 무역의 회복세에 힘입은 양호한 성장세를 전망했다.
다만 OECD는 한국경제에 대해 북한 리스크 완화는 긍정적 요인이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가능성, 주택투자 둔화 가능성 등을 경기하방 리스크로 꼽았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 둔화,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정책권고로 금융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고려해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률이 2% 미만이며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감안할 때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대비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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