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해 7월 중순쯤 1차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으로부터 규제건의와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절차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경제단체들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후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 기준에 따라 핵심규제가 선별된다.

선별된 핵심규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나 일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혁신방안을 도출한다.

규제개선 과제와 현장 애로사항 수렴은 이달 중순까지 이뤄진다. 이후 건의 과제들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은 6월 하순까지다.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1차 대안은 7월 중순까지 마련하되, 기재부는 이해갈등이 심각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관계부처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공론화 프로세스는 별도의 추진 일정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 제출 공문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혁신성장옴부즈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규제학회 등에 보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더욱 분발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관련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같은 규제개혁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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