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부터 100일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은 'ㄱ대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건' 등 총 36건의 사건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날 운영을 시작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특별신고상담센터)는 175건의 신고접수를 받았다.

◆5건, 인권위 진정사건으로 접수 = 특별조사단은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문체부와 인권위가 협력해 운영한 조직이다. 특별조사단은 특별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인계된 30건과 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을 조사했다. 아울러 40여개의 문화예술기관·단체와의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24개 기관·단체의 문화예술인·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4380명의 설문을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특별조사단은 36건 중 5건은 인권위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구제조치 권고 2건, 조정 1건, 조사 중 해결 1건으로 조사를 종결했고 현재 1건이 조사 중이다. 그 외 31건은 필요한 조사를 취하도록 연계(11건)하거나 시효가 완성된 사건(9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특정할 수 없는 사건(11건)에 해당돼 피해자와 기초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했다. 주요 신고 사건을 보면 'ㄱ대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권고했다. '영화배급사 이사의 직원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과 특별인권교육을 청구하고 사업주에게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58%, 성폭력 등 직접 경험 =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여성응답자 2478명 중 57.7%인 1429명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64.7%),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54.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할 공적 조직 미비'(44.5%) 등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에 대한 응답은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정비'(68.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채용 제한'(60.4%), '국가보조금 지원 제한'(56.2%),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필요'(51.9%)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조사단은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 등이다.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 마련·보급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현장점검 강화 등을 밝혔다.

문체부는 특별조사단의 정책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앞으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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